[이슈와 해설] 꼬인 정국, 해법은 ‘소통’

[장한식 해설위원]

정국 파행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와 유가족간 대화가 막힌 상황에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 세월호법 타결은 더 멀어진 느낌입니다. 야당과 유가족이 가이드라인 제시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 다.

박 대통령은 어제 작심한 듯 말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생이 급한데 세월호법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발언의 시기나 방법 면에서는 아쉬움도 제기됩니다.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조금 더 기다려 국회결론을 지켜보던지.. 같은 내용이라도 국무회의 보다는 상호소통이 가능한 기자회견을 통했다면 국민 호응도가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박영선 대표의 당무복귀로 일단 봉합됐지만,야당의 극심한 내홍 역시 소통부족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보선 패배 속에 출범한 박영선 체제는 당내 소통없이 일을 추진하다 갈등을 키웠고 정국 파행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세월호법을 둘러싼 정국파행의 근본 원인은 불신에 있습니다. 여야와 유족,3자간에 신뢰가 두터웠다면 수사권 등 기술적인 문제는 그렇게 큰 장애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역지사지, 신뢰회복을 위한 정치권의 소통 노력이 시급합니다.

이슈와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