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 노예사건은 대표적 장애인 인권침해”

한국에서 지난 2월 발생한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건이며 이를 바로 잡으려는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위원회는 현지시각으로 1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서 한국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장애인을 노예처럼 폭행하며 일을 시킨 염전 노예 사건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서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인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장애인 권리 보호협약 규정과 상반되는 의학적 손상 정도를 기준으로 한 현행 장애등급제를 철폐하고 인권과 복지 차원에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검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건물과 고속버스 등 시외교통 수단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여전히 떨어지고 미혼모들의 장애아동 유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