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빌려 문화재 보수 불법 수주 일당 검거

<앵커 멘트>

자격증을 빌려 문화재 보수를 불법으로 수주해 공사를 해온 18명이 적발됐습니다.

자격증 거래 과정에는 전 문화재수리협회장이 브로커 역할을 했고, 정작 보수 공사는 무자격 업체가 맡아 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전통문화재를 보수하는 자격증만 빌려 보수공사를 한 업체와 기술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지난 3월, 빌린 자격증으로 문화재 보수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자격증 거래에는 전 한국문화재수리협회장 오모 씨와 전 문화재청 공무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인터뷰> 임하나(검사/청주지검 충주지청) : "브로커가 자격증을 대여해줬고 그 자격증 대여료로 일정 돈을 10%, 공사대금의 10%를 받았고..."

브로커로부터 불법으로 자격증을 빌린 업체들은 이 자격증으로 공사를 따낸 뒤 무자격 업체에 일을 맡기는 불법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공사가 지난 4년간 충북에서만 105건에 100억 원에 이릅니다.

7개월 동안 진행된 이 향교 건물의 해체 보수 공사에는 문화재 수리 자격증을 가진 근로자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발주처인 지자체는 자격증 소지자가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지자체 담당 공무원 : "무허가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일일이 가서 확인하고 인부들 이름표 확인하면서 그렇게는 못하니까. ."

검찰은 문화재 보수 업체 대표 2명과, 전 문화재수리협회장, 그리고 하도급업체 대표 2명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자격증 소유자 10명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