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76조 편성…올해보다 20조 증액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7% 증가한 376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액으로는 기존 재정계획보다 8조 원 많은 20조 2천억 원이 늘어나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증가폭으로는 최대 규몹니다.

하지만 세입은 올해보다 3.6%만 증가해 예상보다 10조 원 적은 382조 7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세입 여건이 좋지 않지만 재정 지출을 확대해 내수와 경제활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8.5% 증가한 115조 5천억 원을 배정했는데 처음으로 비중이 전체의 30%를 넘어섰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노인 기초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올해보다 2조 4천억 원 늘어난 7조 6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월 최대 60만원 정도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재난·안전관리에 14조 6천억 원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에 14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올해보다 5조 원 증가한 95조 원을 배정했고 창조경제 관련 예산도 1조 2천억 원 늘린 8조 3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지출이 확대되면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조 천억 원, 국가채무는 43조 천억 원이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