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쟁력 높이는 시장 친화적 조세 체계 구축”

기획재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친화적 조세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소득세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비과세 소득과 각종 공제제도를 줄이고 대신 상속세와 증여세는 낮추는 방향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개혁을 발표했습니다.

기재부는 또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과세 대상과 품목간 과세 형평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퇴직연금 가입율을 높이고 퇴직소득의 연금화 유도 등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기업규모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