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임기내 고교 무상교육 사실상 무산

박근혜 대통령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에따라 현 정부내 실현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위해 2천420억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교부금이 감소해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않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014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한해 늦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계획으로 추진되던 고교무상교육 계획은 사실상 현 정부 임기 안에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함게 교육부가 요청한 누리과정 예산 2조 2천억 원과 초등 돌봄예산 6천600억 원도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누리과정과 돌봄 교실 운영예산은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데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