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서민만 세금 가중?

-담뱃값 인상에 이어서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 인상방안도 발표됐죠.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과 지자체 복지안전비용 확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 반발도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증세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 두 분 전문가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박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들 말씀 나누기 전에 이승현 아나운서한테 또 도움을 청해야 되겠는데.

담뱃값 인상에 관심이 많은데.

아까 두 분 흡연권, 혐연권 말고 이번에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지난 15일 지방세제 개편방안이 입법예고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이 오르고요.

비과세 감면혜택이 줄어들면서 약 1조 4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 핵심내용인데요.

아마 1조 4000억원 하면 큰 금액이어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더 피부에 닿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종로구에서 2억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담배를 피우는 택시기사 A씨의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개편안에 따르면요.

화면 전에 제가 먼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년에 택시기사 A씨는 4800원이던 주민세가 7000원으로 오르게 되고요.

자동차세는 7만 5000원으로 2만 5000원 가량 오르게 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택시기사 A씨가 담배를 한 달에 약 10갑 정도 피운다고 가정하면 내년에 담배소비세로만 약 12만원, 올해보다 4만원 정도 많이 내고요.

결국 A씨는 내년에 지방세 총 7만 7000원을 더 내고 내후년에는 약 9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정도라는 겁니다.

-담뱃값이 인상되는 것은 사실 세금이 오르는 건데.

이게 세수보전을 위한 특히 서민증세다 이런 주장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서민들 증세인데 이게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오 위원장님.

-담뱃값은 계층을 따지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한테 동일한 가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역진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민증세라고 비판을 받고 있죠.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4500원이 여러 국책연구기관이나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실 때 세수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접점입니다.

너무 올려버리면 또 담배를 끊어버리니까 전체세수가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민증세의 방식으로 최대의 세수를 올리기 위한 그 카드를 꺼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런 비판에 동의합니다.

-김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제품이 그렇듯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역진적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개편안을 자세히 보면 개별소비세라는 일종의 담배가격에 비례하는 세금이 더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추가됐고요.

그래서 과거랑 비교를 해 보면 이것이 역진적인 구조로 완화가 됐고 그리고 담배가격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담배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억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도 맞고 역진성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완화됐다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은 담뱃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곧 이어서 바로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세를 다 올렸단 말이에요.

특히 그 과정에 김 박사님께서 정부측에 여러 가지 조언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방세를 올린 겁니까?-지방세는 배경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세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세가 최고 1만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들이 알아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4700원이고 보은 같은 경우는 1만원 내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른데.

이게 문제가 20년 전에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주민세 성격이 뭐냐하면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이 지역 지자체에다가 회비로 내는 겁니다.

-주민세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죠?-조금씩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서울이 제일 비쌉니까?

-서울이 4700원입니다.

소득수준으로 따지면 서울 시민들이 적게 내는 거죠.

시골이나 보은이나 이런 데는 1만원씩입니다.

지자체장이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만원 한도 내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히려 1만원 내는 데도 있는데 하여튼 서울은.

-4700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오래전에, 20년 전에 정해진 것이고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그에 비해서 회비는 오히려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걸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올리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제가 강조드릴 것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영업용 자동차, 그러니까 흔히 우리들이 운전하는 자가용에는.

-개인용 자가용이 아니고.

-개인용 자가용입니다.

개인용 자가용은 자동차세 인상이 안 됩니다.

비영업용 택시라든가 화물차 이런 것이 인상되는데.

여기에도 지금 제가 비교를 해 보면 영업용하고 비영업용하고 비교를 해 보면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흔히 보는 2000cc 정도, 쏘나타 같은 것, 2000cc 정도의 중형차를 보면 영업용이면 자동차세를 3만 8000원을 냅니다.

그런데 비영업 우리 같은 자가용은 40만원인가를 냅니다.

1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업용에 부과를 한다.

-영업용에만 부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키워드이기는 한데 비정상화의 정상화랄까, 조세 형평성이라든지 현실화, 지금까지 현실화되지 못했던 부분을 현실화됐다.

그런 측면이 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왜 국세는 놔두고 지방세만 올리는 겁니까?-국세도 차츰차츰 올려야 될 텐데요.

국세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이건 국세 성격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주민세라든가 담뱃세라든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계속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워낙에 복지수요가 늘어나서 파산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데 보충을 해 주기 위해서 지방세를 올린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아닌지요.

-그게 지금 현재 왜 올리냐고 엮여져서 서민 등골을 빼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왜냐하면 통계수치를 보시면 세 세목을 다 올리면 최대 3000억에서 4000억 정도는 확보가 됩니다, 세수 확보가.

그런데 지금 복지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 돈이 6400억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지방 전체 예산을 보면 150조가 넘습니다.

전체 예산의 0.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방에서 진짜로 세수확보 차원에서 하려고 했다면 이게 아니라 다른 걸 했겠죠.

-지금은 아주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맞지 않다.

-그렇습니다.

-오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세 가지 세목에 대해서 좀 더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담뱃세는 금액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는 것만 주목되고 있는데 사실 그 내부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뭐가 심각합니까?-담뱃세는 그전에 3개의 세목이 붙었어요.

건강증진기금, 이거 다 건강에 쓰이도록 하고요.

담배소비세 모두 다 지자체로 갑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붙었는데 이건 또 교육청으로 가요.

나름대로 씀씀이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별도로 이번에 개별소비세를 하나 추가로 붙였고.

-추가로 붙였죠.

-새로 올리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세원이 많이 갑니다.

개별소비세는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쓰는 세금이에요.

-국세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가격이 오른 것도 물론 논란거리지만 올리는 방식에서 지나치게 서민들한테 가격을 부담하게 하면서 중앙정부가 자신의 세수를 챙기려 했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주민세는 아까 회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비니까 내라고 그러는데.

혹 정부는 회비로 여길지 모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지서에 따라서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두 배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세목이 25개가 있는데 왜 하필 주민세를 먼저 손댑니까?가장 역진적인, 머릿수에 따라 매기는 인두세이지 않습니까?가장 전근대적인 세금입니다.

옛날에 소득파악이 안 될 때는 땅하고.

-왜냐하면 누구나 동일하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아까 세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증세의 문제는 신뢰의 문제예요.

가장 국민들의 저항을 야기시키는 그리고 국민들을 분노시킬 수 있는 세목을 이번에 딱 고른 거예요.

주민세를 올렸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워낙에 적은 양이고 그동안 잘못됐기 때문에 올린다 이런 설명이셨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까?-저는 정부가 증세정책을 잘못 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세의 크기도 물론 주 논점이지만 국민들한테는 그게 공평하게 거둬지느냐, 공평하게 쓰이느냐.

신뢰가 더 큰 겁니다.

따라서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는 게 그게 무슨 대수냐 그러시는데 저는 국민들의 정서를 정부가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번째 세금이 자동차세금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자가용에는 붙지는 않아요.

영업용에 붙게 되는데 영업용에 세금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영업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기본적인 자기소득을 계속 유지하는데 세금이 더 붙으면 그게 어디로 전가됩니까?요금으로 가죠.

그러면 택시, 버스는 누가 탑니까?결국은 지역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타는 거 아닙니까?한 단계 거쳐서 결국은 다시 또 서민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뱃세나 주민세나 자동차세나 어떻게.

서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만 콕 올리셨는지.

제가 사실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이번의 증세는 너무나 서민적인 증세입니다.

-담뱃값이 하루에 한 갑씩 서민들이 피울 경우에 얼마나 세금부담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화면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피우면 연간 세금 증가가 어느 정도냐 하면 121만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논란의 핵심이 바로 이 121만원이 연봉으로 따지면 약 4500에서 500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와 동일하고요.

집값으로는 9억원 상당의 아파트 소유자가 내는 세금과 같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화면하고 이승현 아나운서 설명이 잘 맞아서 이해가 조금 쉬웠는데.

오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첫째, 이건 분명한 증세다.

-그렇죠.

-정부에서는 증세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두번째, 서민들만 지금 골탕먹게 생겼다.

그래서 굉장히 역진적이다.

아주 잘못된 정책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렇죠?김 박사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전혀 김 박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답변을 좀 드린 것 같기는 한데요.

-다시 한 번만 좀 간단하게.

-증세라는 것은 저도 증세라고 봅니다.

세금을 올랐기 때문에.

-증세는 증세입니다.

-당연히 그건 증세죠.

-정부는 왜 그 말을 안 했을까요.

-제가 정부에서 말씀하신 분의 속마음을 모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한 거는 증세지만 이게 일부에서 지적하듯이 세수확보.

정부가 돈 쓰기 위해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증세는 아니었다고 저는 본 겁니다.

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강조하는 건 세수확보나 이런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잘못돼 있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정상화하는 단계의 시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서민들만 등골을 뺀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서민 부담이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진적인 건 사실이거든요.

담뱃세 같은 경우에는 역진적인 게 많은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여러 가지 가격인상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하셨듯이 물가, 택시로 인해서 물가까지 연동이 된다는데 제가 그걸 계산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0.1%가 안 됩니다.

소비자 물가상승되는 것이.

정부가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는 잡은 반면에 조세구조가 좀 더 개방되고 선진화된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시도한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증세든 아니든간에 우리가 앞으로 지출이 계속 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세는 필요할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이게 서민 아니면 가진 사람, 이렇게 계층 갈등식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좀 더 냉정하게 어떤 세금을 우리가 먼저 고쳐서 지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세목이 잘못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를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복지 부담해야 될 게 6조 4000억인데 이렇게 올린다고 해 봤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자체들은 물론 이번에 세금이 더 걷히면 조금 숨통은 트이겠지만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지자체 스스로가 자기들 스스로 지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심성 행사라든가 호화청사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이게 중요한 이유가 금액으로 보면 이게 전체예산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해 봐야 남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지자체 스스로 나도 이렇게 씀씀이를 줄이고 절약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앞으로 증세 논의가 나온다거나 할 때 국민의 지지를 더 얻을 수 있고 순조롭게 갈 것이고.

그런 선진적인 측면에서 그게 필요하고 지출의 효율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큰 아이템이 뭐가 있냐 하면 비과세 감면이 있고 그다음에 체납이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은 지금 현재 10조 이상 되고 있습니다.

아까 6.4조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큰 규모로 이것도 조금씩 조정해 나가면 충분히 재정조원이 될 수 있고 더 큰 부분이 체납액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12년에 아직 안 받은 돈.

지방체납세나 아직 안 받은 돈, 내야 되는데 안 낸 돈이 합치면 이게 6조 됩니다.

이건 그런데 당연히 내야 되는 걸 안 낸 거니까 얼마든지 걷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돈 없어서 못 내겠다고 버티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6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부분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증세랑 같이 해 나간다면 논의가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 위원장님, 어차피 아까 그렇게 세 가지 지적을 하셨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사실은 복지수요도 많고 워낙 쓸 데가 많은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세수를 증대하고자 하는 정부 취지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돈이 부족합니다.

지자체도 지금 허리띠를 아무리 졸라매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게 엄살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앙정부도 올해 30조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고 오늘 발표된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는 33조원이 적자입니다.

중앙정부도 지금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크게 낭비하는 것도.

-지자체는 예전에는 낭비하는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제가 지자체에서 혹은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는 씀씀이를 줄일 게 없대요.

쓸 게 없기 때문에.

뭘 써야 거기에서 줄일 텐데 쓰기조차도 어려울 만큼 재원이 없답니다.

저는 그래서 세수는 증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대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아까 주민세를 올리는 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많은 국민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거, 이걸 제대로 내게 하라.

이것을 조세 비정상의 정상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죠.

-소득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

-법인세도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최고세율이 팍 내려왔지 않습니까?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버렸어요.

이 세금들이 거의 다 누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위계층들이 좀 더 조세책임을 다하는 세금인데 그것들이 다 지금까지 감세돼 왔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고 오히려 이번에 국세 개정안을 보면 배당소득 사실상 아주 부자들만 받을 수 있는 배당소득을 세율체계를 바꿔서 또 감세조치를 해요.

이미 부자감세 얘기가 나왔는데.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만약에 재벌 회장님이 자기 주식에 따라서 배당금을 받게 되면 옛날에는 굉장히 배당액이 크기 때문에 종합세율이 적용됩니다.

38%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그걸 25% 낮은 세율로.

이런 거예요.

회장님한테 38%를 낼래요, 25% 내겠습니까를 선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25% 내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배당을 많이 하게 해서 돈을, 배당을 워낙 우리나라가 안 하니까 배당을 유도하려고 했다 정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소득주도성장인데.

재벌 회장님한테 주머니를 채워주는 게 소득주도성장이면 저는 그건 틀린 거라고 봅니다.

일반 서민의 가계가 두터워져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소득세나 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지금 다수 국민들은 이 세금을 정상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손대지 않고 주민세, 담뱃세,자동차세 이렇게 가니까 원성이 높아지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요즘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통계가 서로 다른 게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을 드릴 게 있는데.

우리나라 개인 조세부담률이 22.4%다.

맞습니까, 평균?

-맞습니다.

-맞죠?최고구간은 38%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OECD 평균이 35.

9%다.

맞나요?

-어떤 거요, 최고구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OECD 평균 개인 조세부담률이 35.

9%.

그러니까 우리가 OECD 평균에 비해서 훨씬 더 낮다.

-조세부담률이 낮습니다.

-세금을 올릴 여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기업 조세부담률은 대기업이 22%,중소기업이 20%, 영세기업이 10%.

-세율.

-OECD 평균이 25% 정도 되고.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대선공약에서 복지를 늘리된 증세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좀 이상적인 얘기고.

복지수요가 돈 쓸 곳은 늘어나는데 돈을 안 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장기적으로 오건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세금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게 얘기하셨지만 소득세, 법인세 그런 것들 아니에요?부가가치세.

결국은 여기에 손을 대서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나라살림을 재편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이승현 아나운서가 조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우리나라 1년 국세 수익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3대 세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는 부유한 사람은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이 적게 내는 누진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오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재원 마련과 소득재분배, 이 둘 모두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말이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말씀씩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국면을 타파하겠습니까?조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살림살이도 맞춰야 되고 돈도 좀 더 거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저는 대통령께서 증세 없는 이것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증세하면서도 최고책임자가 증세 없는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니까.

-국민들 반발 때문에.

-정부 관료들도 증세이면서도 질문을 받으면 증세 말을 못하고 세수확대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수확대가 증세죠.

증세 없는, 저는 이 고집 푸셔야 된다고 보고요.

어떻게 증세할 것인가?소득세, 법인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요.

내가 세금을 내더라도 이게 허튼 데 쓰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득세, 법인세를 매기되 그 증가된 건 모두 다 복지에만 쓰도록 못을 박아서 증세하자.

그게 복지목적세입니다.

사회복지세를 도입하자는 이런 제안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복지목적세를 도입하자.

증세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정부가 증세 없는, 이것 좀 풀어주시고.

소득세, 법인세를 포함해서 사회복지세 도입까지 열어서 국민적 논의테이블을 만들어주시면 저는 국민들이 건설적인 논의를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김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동감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앞으로 지출이 계속 늘 거고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복지세 논의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저는 소득세, 특히 법인세를 높여야 된다는 데는 약간 의견을 달리 하는데요.

이 법인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세율이 낮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감면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감면이라고 하면 내가 내 비서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따져서 보면 우리나라가 법인세율이 낮은 편이 아닙니다.

-낮은 편은 아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추세를 보면 지금 법인세를 계속 낮추고 있거든요.

기업경쟁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OECD라든지 이런 기구들의 추천을 보면 부가가치세를 먼저 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조세학자 입장에서 보면 조세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왜곡이 있어야 합니다.

조세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변하게 되면 비효율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곡이 제일 적은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비세.

부가가치세가 세율이 제일 넓고 세원이 넓기 때문에 손쉽게 거둘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그다음에 소득세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께서 애초에 얘기를 하셨던 것이 지하경제 양성화가 있습니다.

지하경제가 지금 우리나라 연고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10% 이상입니다, GDP 대비로.

그럼 대충 따져도 100조가 넘습니다.

그런 것도 양성화할 수 있는 거.

-세수를 제대로, 세원을 발굴하고 낭비되는 것을 줄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한테도 이제는 진실을 얘기하고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그런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세계의 이목이 한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결정하는 스코틀랜드 주민투표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투표결과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노래로 마무리를 해 볼까 합니다.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민요죠.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노래 제목처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스코틀랜드 국민들에게 놀라운 신의 은총이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황상무의 시사진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