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엄벌 대응키로

앞으로 사이버상의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최초 유포자 뿐만 아니라 중간 전달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미래부와 주요 포털사 등과 함께 사이버상 허위 사실 유포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최초 유포자 뿐만 아니라 이를 확산하거나 전달한 사람까지 처벌을 유도해나간다는 원칙에 합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는 사후에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사실을 바로잡기가 힘들다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중대사범은 구속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첨단수사 검사 등 5명으로 이뤄진 전담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사범 상시 적발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