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음모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

수원지검이 대법원으로 이송된 이석기 의원 등의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 재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33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는 지하 혁명조직 이른바 'RO'의 실체와 내란음모 혐의, 앞선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실행 전 단계인 음모 혐의는 방법이나 일시가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되며 'RO'의 실체 또한 명백히 인정된다는 것이 상고이유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9부는 지난달 11일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