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비·지방비로 부담하라”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정책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은 오늘 인천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재정 대책 없이 졸속으로 시행된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으로 교육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적어도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은 지도 감독 주체인 복지부와 관할 시도가 재원을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막대한 누리과정 예산때문에 초중등 교육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줄이거나 책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중앙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도 교육감들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