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더 내고 덜 받도록’ 연금 개혁…공무원 ‘반발’

<기자 멘트>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또다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으로 인한 적자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적자 보전금이 올해만 2조원을 훌쩍 넘는 상황입니다.

내년엔 3조 원을, 오는 2019년엔 5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어떻게든 손을 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국민 세금으로 이 돈을 메워야 하는 겁니다.

당정청이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사안이 민감하다보니 서로 주도하지 않으려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정청이 오늘 머리를 맞대고,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보다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현숙(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국민과 공직 사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당정청이 함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제는 누가 주도하느냐인데,당정청이 논의한 개혁안도 한국 연금학회가 만들었습니다.

정부와 당이 지난달 까지 서너 차례 만나,심도있게 토의했지만 어느쪽도 자기 안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다는 형식을 빌려, 연금학회를 내세운겁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 연금이 이대로 가면 망하지만 당에서 개혁안을 들고 나가면 표 떨어진다"는 말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당정청은 오는 22일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종 입법 과정에서 누가 개혁 주체로 나설 지는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공무원 연금 개혁안 논의 참여자(음성변조) : "어떤 형태로든 가긴 가요. 가는데 이제 당에서 할 건지 정부가 주도할 건지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공무원 연금을 개혁한다는 목표는 정했지만, 누가 앞장을 설 지 당정의 떠넘기기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기자 멘트>

공무원연금 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술렁이는 곳, 세종시 정부청사입니다.

20년차 5급 공무원 황 모 씨의 급여명세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지난달 급여총액은 세전으로 385만 원, 37만 9천 원 정도를 연금으로 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빼고 단순히 계산하면, 황 씨는 퇴직 후 연금으로 매달 낸 돈의 2.3배인 87만 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로선 1.7배를 받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게 골자입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 재직기간중 내야 하는 부담률을 현재 7%에서, 2016년부터는 10%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받게 되는 돈 역시 지금은 낸 돈의 평균 2.3배를 지급하던 것을 낸 돈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하겠단 겁니다.

이 안대로라면, 앞서 소개한 황 씨는 오는 2016년부터 연금으로 19만 원 정도를 더 내야하지만, 받는 돈은 지금 체제에서보다 31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처럼 예순 다섯 살로 조정하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 수령액도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세금 규모가 42%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런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와대 앞에 공무원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전공노, 전교조는 물론 보수 성향의 한국교총까지, 매번 다른 목소리를 내 왔지만 연금 개혁에 대한 불안감은 이들마저 한데 모았습니다.

<인터뷰> 김성광(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본부) : "왜 공무원과 국민을 나눠가지고 비교하면서 단순히 수령액만 갖고 비교를 하는거냐 공무원 사회 전체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없고 급여도 민간기업 보다 낮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혁안은 공무원 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연금학회가 단독으로 만들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퇴직 공무원들까지 연금 삭감 대상에 포함되면서 반발 움직임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재정적자 탓에 여론의 압박이 부담입니다.

<인터뷰> 박희경(서울 중구) :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것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개선이 돼야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11월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를 여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반발을 어떻게 가라앉히느냐가 연금 개혁을 위한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