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 퇴출…호봉제·정년 보장 폐지

<앵커 멘트>

공기업 개혁을 위해 여당도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이 자체 개혁안을 내놨는데 호봉제를 없애고 정년 보장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관철될 수 있을까요?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전 산하 남동발전의 지난해 은행 빚은 3조 7천억 원, 이자로만 475억 원을 썼습니다.

그래도 월급은 꼬박꼬박 올라 직원 평균 임금은 8천만 원으로, 모회사인 한전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정년을 마친 퇴직자들은 정비 자회사에 채워 넣어집니다.

새누리당이 이런 방만 경영 공기업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년까지 보장되는 호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능력별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내부 평가를 통한 퇴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중앙 공기업에 대한 퇴출 장치도 처음 마련됩니다.

이럴 경우 10년째 자본 잠식 상태인 석탄공사 등이 당장 청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독점 공기업의 주요 사업을 떼어내 민간에 넘기고,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도 금지합니다.

<인터뷰>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 지난 5년간 (공기업) 부채가 2백조 원, 출자회사가 140개 늘었습니다. 이걸 개선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경제가 잘 갈 수 없다."

새누리당은 내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정부와 정책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공성 저하 우려는 물론, 해당 공기업과 노조 등의 거센 저항이 예상돼 번번히 좌절됐던 개혁안의 하나로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