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해설] ‘연금 개혁’ 의지로 풀어야

[박인섭 해설위원]

2011년 1조 3천억 원, 2012년 1조 7천억 원, 그리고 지난해 2조 원. 해마다 늘고 있는 공무원 연금 적자 규몹니다. 이 적자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적자 2조 5천억 원도 국민의 세금 부담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와대와 새누리당, 안전행정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늘어가는 적자를 줄여 연금보험을 건전하게 하자는 의지일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들이 납입금을 현재보다 50%정도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구조로, 대신 퇴직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연금학회에 의뢰해 마련한 것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정부 안까지 놓고 오늘 당정청이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지난 95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 시도됐습니다. 모두 흐지부지됐거나 개혁의 의미가 퇴색될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백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으로 이뤄진 정부와 이런 표를 의식한 정치권 탓이 컸습니다. 이번 개혁에 대해서도 공무원노조는 파렴치한 개악안이라며 총파업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했습니다.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집단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국민 전체를 봐야 할 것입니다. 10년 뒤엔 공무원연금 누적적자만 50조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도, 또 서로 책임을 미룰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이슈와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