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돈 없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못 해”

<앵커 멘트>

내년 정부 예산안에 만 5살 이하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을 지원할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되지 않자, 교육감들도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무상보육 정책이 내년부터는 사라질 위기에 빠졌습니다.

심수련 기자입니다.

<리포트>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1인당 한 달 22만원씩 지급하는 누리과정 제도, 그동안 각 교육청들은 이 보육료를 대느라 학교 건물 공사 예산과 교사 명예퇴직 예산까지 줄여야 했습니다.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예산은 3조 4천억 원, 내년부터는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자치단체 예산 5천억원마저 끊기됩나다.

이에따라 교육부가 2조2천억원의 국고지원을 요청했지만 한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국 교육감들은 우선 관리주체가 복지부인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부담할 수 없다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장휘국(시도교육감 협의회장) : "지방 교육재정이 완전히 파탄 날 위기라서 예산편성을 도저히 할 수 없다."

여기에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인 지방교부금이 내년에 1조 3천억 넘게 줄게 돼 재정난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각 교육청이 정부기금에서 돈을 빌려 해결하라고 합니다.

<녹취> 박용수(지방교육지원국장) :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이자 내는 부분이 낮춰지고 상환기간이 늘어나서..."

그러나 교육청들은 지금도 부채가 3조 원에 달한다고 반발합니다.

서울 등 일부 자치단체 의회도 정부 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도에는 아예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