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북한] ‘북한 인권’ 급부상…유엔총회 격돌?

<리포트>

<녹취> 조선중앙TV (지난 15일) : "강석주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11일부터 13일까지 스위스 연방을 방문했습니다. 한편 조선노동당 대표단은 유럽의 여러 정당 출신 정치인 대표단과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는 독일과 벨기에, 스위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 순방에 나섰다.

<녹취> 강석주(북한 노동당 국제 담당 비서) : "유럽 동맹 중심지인 의회에 방문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이번 방문을 계기로 북측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외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있는데요?

<녹취> 강석주(북한 노동당 국제 담당 비서) : "대외 관계야 계속 개선해 나가는 길에 있지요. 새로운 것도 아닌 거고. 우리가 대외 관계 없듯이 했나."

열흘간의 일정 가운데 유럽의회 외교위원장과 유럽연합의 인권특별대표와 만났고, 스위스와 이탈리아에서도 고위급을 접촉했다.

최근 북한 인권이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북한의 적극적 대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13일, 북한 당국은 ‘조선인권연구협회’ 명의로 자체적으로 제작한 첫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인권 대화를 거부해왔던 북한이 대화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사상과 종교의 자유, 고문 받지 않을 권리 등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사회 경제적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여성과 아동, 노인과 장애자 등 소수 계층을 위한 권리까지 명시돼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법률적 원칙을 정리해 공개하며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을 부인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기존 북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인터뷰> 채명성(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북한 자신들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자적 인권을 준수하고 있다, 인권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계자료나, 아니면 어떻게 준수되고 있다는 증거 제시는 전혀 없고, 단순히 원론적 수준에서의 설명, 또는 기존에 이미 현행화 되어버린 북한 관련법들, 그런 조항들을 풀어서 나열해 놓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 발 빠른 대처에 나서게 된 배경엔 지난 16일 개막된 제 69차 유엔총회가 있다.

이번 총회에선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고위급 회의가 별도로 열릴 예정이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 윤병세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등이 참가한다.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채택돼왔지만,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어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북한에 상당한 압박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뷰> 오경섭(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지금 국제 사회에서 추세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북한 정부에게 강한 압력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되면 모여 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의 어떤 심각성만 표명하고 끝날 게 아니고 북한 정부에게 뭔가 강한 어떤 외교적 압박을 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관급인 리수용 외무상을 파견하며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엔 총회 개막에 맞춰 유엔 안보리가 소수 나라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1년의 조사 끝에 발표한 ‘북한 인권 보고서’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다 줬다.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해 북한의 생명권 침해와 고문 실태를 고발하며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정했지만, 북한은 이에 반발했다.

<녹취> 조선중앙TV (지난 3월) : "미국 주도의 그 무슨 조선인권조사위원회가 조선인권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여 우리를 터무니 없이 걸고들며 히스테리적 광기를 부리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정치범 수용소 폐지, 공개처형 금지 등 인권 개선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며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 측의 반응은 한결같이 국제사회의 개입을 거부하고 있다.

<녹취> 서세평(제네바 주재 북한대사/지난 3월) : "북한 속담에 '네 일이나 신경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최근 미국은 북한 인권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 달,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수용소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을 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녹취> 존 케리(미 국무 장관/지난달 13일) : "북한 강제 수용소는 내일, 다음 주도 아닌 지금 당장 폐쇄돼야 합니다."

<녹취> 신동혁(탈북자/요덕수용소 생존자) : "(저는) 수용소 안에서 엄마와 형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눈물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국제사회에 전달되고 있다.

클린턴과 조지 부시 등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탈북자들을 만나며 북한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표명했다.

부시센터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탈북자들의 인터뷰 동영상도 제작했다.

<녹취> 안명철(탈북자) : "정치범들은 3대를 멸하라는 교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 전체를 다 3대까지 잡아들이게끔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가족들은 재판 절차라는 것은 전혀 없고 아무것도 영문도 모른 상황에서 수용소에 잡혀 들어온 거죠."

정치범 수용소에서 생활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상은 참혹하다.

<인터뷰> 김영순(탈북자/요덕수용소 생존자) : "저는 요덕수용소를 한 마디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날아다니는 것 다 잡아먹고, 기어 다니는 것 다 잡아먹고, 돋아나는 풀 다 뜯어 먹는 게 수용소다. 뱀을, 생태(산 채로) 껍질을 쭉 벗겨서 꼬랑지하고 대가리만 떼고 먹어서 온 전신에 기생충 혹이 돋아서 죽는 사람도 봤고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사람들의 죄명도 다양하지만, 대부분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체제에 벗어나는 행동이 주요 원인이다.

<인터뷰> 김영순(탈북자/요덕수용소 생존자) :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의 죄명을 보면 김일성의 목에 혹이 났다고 말한 사람, 김일성의 초상화를 오손(훼손) 시켜서 들어간 사람, 김정일의 사생활을 알고 있어서 들어간 사람, 김정남의 출생을 발설해서 들어간 사람, 또 남한 비디오를 봐서 들어간 사람, 남한 방송을 들어서 들어간 사람 이렇거든요."

지난해 말, 장성택의 전격 숙청 역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유일 권력에 도전한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

<녹취> 조선중앙TV (지난해 12월) : "장성택 일당은 당의 통일 단결을 좀먹고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저해하는 반당 반혁명적 종파 행위를 감행하고…"

인권 문제의 대부분은 북한 정권의 구조적 특성에서 발생된다.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권 개선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터뷰> 오경섭(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북한의 인권 문제는 김정은 정권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포 통치 수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권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면 결국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고, 경제적 자유를 일정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 정권의 어떤 권력 유지 수단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은 권력 속성상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고요"

유엔총회를 앞두고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권고안 185개 가운데 113개 권고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북한이 거부한 83개 권고안까지 포함하면 전체 268개 권고안 가운데 155개 권고안을 거부한 것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방지, 어린이의 신체형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사형 집행과 방법에 대한 자료 공개와 구금 시설의 수감자 명단 작성은 거부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은 비켜갔다.

국제사회의 따가운 이목을 의식한 조치로 보이지만,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거부한 셈이다.

<인터뷰> 채명성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 "지난 한 10년을 쭉 돌이켜보면 북한 인권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만 예를 들더라도 국제 사회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 내에서는 정치범 수용소도 하나 둘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정말 드러내놓고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필요한 때다.

인권과 핵문제는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북한체제의 고립 회피를 위해서도 인권 개선은 중요하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