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금융사 지배구조 확 뜯어고쳐야”

넉 달간에 걸친 KB금융 내분 사태가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퇴진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비슷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다.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 내부승계 프로그램의 부재, 부실한 금융감독 체제 등 많은 문제점이 사태 원인으로 꼽히지만, 그중에서도 금융지주사의 불안정한 시스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

전문가들은 금융지주사와 자회사, 회장·행장, 사외이사 간 임무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외이사가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중립적인 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도 아울러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회장-행장' 임무·권한 교통정리 필요…"겸직해야" 목소리도 커

주 전산기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KB 사태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그 기저에는 현행 금융지주회사의 불안정한 지배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정부가 2001년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업종간 칸막이를 낮춰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등 금융 계열사 간 시너지를 창출하자는 취지였다.

지주사는 자회사를 감독하고 종합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지주사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회복하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주와 자회사의 임무와 권한을 명확히 정리하고 책임을 확실히 부과하는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주와 은행의 중복되고 이원화된 의결기구는 상위기관으로 통합하는 한편, 지주에게 관리 책임을 엄격히 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주 회장과 행장의 겸직은 지주사 취지에 역행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은행 비중이 압도적인 한국 현실에서는 지주 회장이 은행장을 겸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한국 금융시장 여건상 금융지주사 회장이 은행장도 맡는 게 바람직하다"며 "겸업에 따른 비은행 분야 홀대 문제는 성과보상 설계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외이사 역할 회복 주문…"직원 대표가 감시해야"

사외이사의 역할 회복과 책임을 주문하는 요구도 높다.

대주주가 없는 국내 금융지주사 현실에서 최고경영자(CEO)가 사외이사 선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외이사가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KB 사태에서 은행 사외이사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시비를 가리기보다는 지나치게 한 편에 치우쳐 내분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사외이사진이 대부분 전직 관료나 관변 학자 출신으로 채워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료나 관변 인사에서 벗어난 사람이 사외이사로 임명돼야 비로소 경영목표가 올바르게 설정되고 경영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다"며 "기존 기득권을 뿌리 뽑기 어렵다면 관례가 정착될 때까지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대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강제적인 규율을 가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외이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자격을 상실하는 순간 이사직을 잃도록 해야 한다"며 "이사직에 대한 당국의 수시 심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사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요구도 나온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현재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사회에 직원 대표, 공익 대표 등이 참여해 감시하는 것도 급선무"라고 말했다.

◇'내부 CEO 배출 프로그램' 제도화해야

'낙하산 인사'와 '외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CEO 양성·배출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노조 산하 금융경제연구소의 임수강 연구위원은 "지주 회장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회장, 행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추천위원이 독립적으로 구성돼야 낙하산과 지배구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낙하산 CEO는 노조 반대로 취임식도 제대로 못하고 임기마저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구조에서는 어떤 CEO가 와도 실패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CEO를 물색하기 위해 갑자기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자를 물색하는 관행 대신 CEO 승계 프로그램을 이사회 상시 업무로 두는 방안을 법적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도와 시스템이 재정립되더라도 결국은 이를 운용할 '사람'이 중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은 이견이 없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모범규준을 만들어도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은 주인 없는 회사에서 경영진이 주인 행세를 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 이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