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야스쿠니 참배 위헌 확인 소송 심리 개시

지난해 12월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위헌 확인과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소송이 오늘 심리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오늘 도쿄지법에서 열린 첫 구두변론에서 원고 중 한 명인 82살의 세키 지에코 씨는 특정비밀보호법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등 총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헌법의 사상을 위반하고 있다며 그것이 응축된 것이 야스쿠니 참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답변서를 통해 야스쿠니 참배는 개인으로서 한 것일 뿐 총리의 직무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인 전몰자 유족과 한국인 등 원고 273명은 지난 4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원고 1인당 1만 엔, 우리 돈 9만 6천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현직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가 헌법상의 '정교분리'에 배치되는 위헌 행위임을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