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후속조치 보류, 집회참가자 징계”

교육부 차관이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면직 행정 대집행 등 후속조치는 보류하게되지만 불법 단체행동에 대해선 엄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김신호 차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전교조에 대한 후속조치는 현 상태에서 보류됐다면서도 조퇴투쟁과 집회 참여자에 대한 징계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속한 징계 추진을 부교육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조퇴투쟁 참가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며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