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금 소멸시효, 3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현재 1년으로 정해진 복권당첨금의 소멸 시효에 대한 타당성이 3년마다 한 번씩 재검토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복권과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복권당첨금 소멸 시효는 지난 2010년 180일에서 1년으로 늘었지만 매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수백억 원대에 이릅니다.

또,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정부 기금에 편입된 로또 당첨금은 2011년 4백82억 원, 2012년 5백4억 원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