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단통법 ‘반쪽’ 시행

다음달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에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가 제외됐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제조사별로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어야 한다는 법 조항과 분리공시제가 충돌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분리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영업 비밀 노출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도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 단체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가 반영되지 않는 반쪽짜리 법 시행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규개위 결정에 따라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선과 할인율 결정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