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천정배 “차기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 도입 전에 당원에게 보통선거권 먼저 줘야” ①

□ 방송 일시 : 2014년 9월 24일 (수요일)
□ 출연자 : 천정배 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 법무부 장관)

- 새정치 비대위 계파 실세들로 채워져
- 문희상 위원장, 존경받는 분이지만 2년 전 큰 성과 못낸 것 사실
-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이 직접 유가족 만나 대화해야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위원장을 바꾸고 위원들을 선임해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 일부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비대위 체제로 과연 계파 청산, 혁신이 가능할지 더 바람직한 쇄신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짚어볼 텐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천정배 전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정배]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홍지명] 한 40일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이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민공감혁신위원회라고 이름 지어놓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최근의 당의 행보에 대해서 천 전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천정배] 예, 시간은 좀 지났지만 당의 전면쇄신의 필요성은 더 커졌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가 우리 위기상황이나 해법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새로운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실망스럽다, 계파 나눠먹기다, 친노강경파 일색이다. 천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천정배]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대위에 대한 당내의 비판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 억지로라도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비대위가 계파 실세들로 채워졌단 말이에요? 당 위기를 불러온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계파 기득권의 수장들이 스스로 비대위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이번 기회에 기득권을 내려 놓겠다, 이렇게 결심만 한다면 실제로 쇄신을 이룰 수 있다, 고질적인 계파 패거리 기득권 정치도 청산되고, 오히려 당이 현재는 침몰한다고 하면 핵잠수함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봅니다만, 만일 그렇게 안 된다면 이제는 당의 존립조차도 어려워질 것이고 비대위에 참여한 계파 수장들도 국민들로부터 존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홍지명] 계파 수장들이 참여했다고는 하지만,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가 빠진 문제라든지 사실 또 원조 친노라고 평가받는 천, 신, 정 세분 가운데 천정배 전 의원이라할지 정동영 상임고문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괜찮다고 보십니까?

[천정배] 그러니까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제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지만 어쨌든 당내에 이른바 비노라고 불리는 분들이 아예 배제됐지 않습니까? 그건 좀 잘못된 일인데. 앞으로 시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는 정말 당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홍지명]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문희상 의원은 적절한 인선이다, 적절한 추대다 이렇게 보십니까?

[천정배] 이분이 당의 원로로서 누구보다 존경을 받고 계시고 또 당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분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비대위원장을 하셨잖아요? 한 2년 전에. 그때는 큰 성과를 못낸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만큼은 비상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리라 한 번 기대해보겠습니다.

[홍지명]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무슨 혁신위원장을 외부에서도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얘기가 당내에 있습니까? 들으신 얘기가 있습니까?

[천정배] 아닙니다. 아직 제가 당내 사정을 잘 모르고 있죠?

[홍지명] 외부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떤 분들을 인선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정배] 그러니까 지금 문희상 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을 새로 모셔온다는 뜻일까요?

[홍지명] 예, 아직 들으신 얘기가 없군요.

[천정배]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외부 인사냐 내부 인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전면쇄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위기의식과 비상한 각오, 쇄신의지가 있는 분이냐가 중요하겠죠. 물론 지난번에 파동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의 정체성과 무관한 심지어는 상대 정당 분을 모셔오는 그건 또 곤란하죠.

[홍지명] 차기 전당대회에서 문희상 위원장이 모바일 투표를 재도입하겠다는 의견을 밝히자, 중도 성향이 강한 비노에서 발끈한 모양인데, 이에 대해선 어떤 의견이십니까?

[천정배] 우선 모바일 투표 도입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바일 투표 도입이라는 것은 일반 당원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에게, 일반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것인데, 지금 우리 당은 아직 당원들조차도 투표권을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당비를 내고 활동하는 풀뿌리 권리당원이 수십 만 명이 있는데 이 중에 극히 일부인 몇 천 명 수준의 대의원만이 투표권을 행사하고 거의 대부분의 우리 당원들은 투표권도 없이 동원 대상으로 전락해 있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문제고 실상입니다. 저는 먼저 이 풀뿌리 권리당원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원에게 보통선거권을 주자는 거지요. 먼저 당원들한테 선거권을 준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결정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지명] 순서가 잘못됐다?

[천정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견해로는 당직선거권은 당원만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우선 당원에게 보통선거권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먼저 결정해야 될 절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려면 그 공정성에 대해서 검증이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경험으로는 과연 개표 결과가 공정한 것인지.

[홍지명] 신뢰성이 검증이 돼야겠죠?

[천정배] 예. 투표의 비밀이 보장 되는지, 사실 의문이 있죠.

[홍지명] 정동영 상임 고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진보적인 정체성을 포기하고 당의 방향을 중도노선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천 전 의원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방향이나 정체성 앞으론 어때야 한다고 보십니까?

[천정배] 저는 우리 당이 확고한 개혁, 그리고 온건한 진보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비민주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 또 정의롭지 못하거나 기득권을 옹호하는 제도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개혁해야죠. 또 한편, 양극화를 청산해서 다수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일, 이건 꾸준히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점에 관해서 우리 당내 많은 의견의 충돌이 있죠? 뭐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중도로 가자, 아니다 진보로 가자, 야당답게 투쟁하자, 아니다 투쟁 이미지 극복하자. 이런 식이죠?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도 당원의 보통선거에 의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하게 하되 최종적으로는 국회의원 100여명이 아니고 수십만 풀뿌리 당원들이 직접 투표로 당의 기본 강령, 노선을 결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야죠.

[홍지명] 전체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노선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지금부터 비대위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 세월호 특별법, 국회 정상화, 당내 혁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 말인데요? 양당 대표가 만나서 원내대표들이 협상하도록 촉구하겠다고 했는데도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천정배] 사실은 이 문제는 그동안 많이 꼬여 버렸어요.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 벌써 두 번씩이나 합의가 이뤄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솔직히 그 선의 논의만으로는 아마 안 풀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만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여야 간의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나아가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유가족들과 만나서 충분히 진지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화가 이 꼬일 대로 꼬인 특별법 문제를 해결할 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사실 대통령은 이미 지난번에 수사권이나 기소권 보장 요구와 관련해서는 국내 법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일정 부분 선을 그은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여당이 더 이상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천정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수사권, 기소권의 문제는 입법에 의해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법체제하고 어긋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죠? 예컨대 기소권을 주려고 하면 지금 기소권은 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기존의 법체계로는? 그러면 검사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배치하고 선정해서 그분들이 기소권을 행사하게 하면 되는 일입니다. 또 수사권도 얼마든지 특별 사법 경찰 관리라고 하죠? 일반 경찰 이외에도 수사권을 주는 공무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사권을 행사할만한 자격과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대화를 해야 되겠죠? 유족들과 대통령의 생각이 너무 지금 평행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반드시 해서 서로 이해를 넓히다 보면 양보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홍지명] 천 전 의원께서는 향후 전당대회에서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 중 한분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천정배] 저는 예나 지금이나 당 쇄신, 차기 정권교체 그리고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에 힘껏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죠. 지금은 당이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마지막 기로에 있기 때문에 당 쇄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쇄신방안은 오늘 제가 기회가 주어지진 않았습니다만 국민에게는 비전을 당원에게는 보통선거권을 주는 것, 이것이 저는 해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쇄신에 총력을 기울일 때고요. 저 자신의 문제는 비대위 활동을 지켜본 다음에 차차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홍지명] 지금은 원외에 계시기 때문에 혹시 어떻습니까? 지금의 당 쇄신 작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조언을 할 수 있는 채널이나 방안은 있습니까?

[천정배] 저 나름대로는 사실은 늘, KBS에서도 지난번에도 기회도 주셨고 오늘도 기회를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쇄신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도 당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건의를 하고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천정배] 고맙습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의 천정배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