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슬쩍’ 절도 혐의 40대, 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공공화장실에서 줄을 서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라고 판단한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상황을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조서인데, 피해자가 현재 알콜중독 등으로 법정 증언이 어려워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서울역 내 화장실에서 한 남성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