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단통법 ‘반쪽’ 시행

<앵커 멘트>

휴대전화의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해 과열경쟁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여보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다음 달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 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가 제외돼 처음부터 반쪽짜리 법 시행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다음 달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핵심은 불법 보조금을 없애고 이로 인해 강요받았던 고가 요금제의 폐해를 줄이자는 겁니다.

이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분리공시제를 추진해왔습니다.

단말기 구입할 때 제조사가 주는 장려금과 요금제에 가입할 때 이통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따로 공시하자는 겁니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과도한 불법 보조금 경쟁도 줄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윱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휴대전화 제조업체는 영업 비밀 노출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도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때문에 지난 5월 법 제정 이후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추진해온 핵심 정책이 특정 제조사의 입김에 좌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 단체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가 반영되지 않는 반쪽짜리 법 시행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오늘 규개위 결정에 따라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선과 할인율 결정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