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등 특혜없이 공정하게 집행할 것”

가석방 등 법 집행에 있어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잘못을 저지른 기업인들을 선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기업인이라고 특혜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 없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정부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어 황 장관의 발언은 원칙에 부합하고 요건이 갖춰지면, 누구나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