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혁신위, 불체포특권 제도 개선부터 검토

입력 2014.09.24 (17:08) 수정 2014.09.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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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법률 개정을 통해 국회 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혁신위 첫번째 안건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문수 위원장 측 관계자는 현행 형사소송법 상 영장실질심사에 나가기 위해서는 체포 과정이 꼭 필요하게 돼 있어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 처리가 필요했다며, 자진 출석도 가능하게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김문수 위원장이 혁신위원회 운영 방향과 관련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당 체질 개선, 공천 개혁 등 3가지 과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 체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평소 지역 의정활동을 평가해 공천에 반영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역대 혁신.쇄신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들을 외부 혁신 위원과는 별도로, 자문 위원 형태로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인사로는 과거 혁신추진위원장, 쇄신특위원장을 역임했던 홍준표 경남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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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혁신위, 불체포특권 제도 개선부터 검토
    • 입력 2014-09-24 17:08:24
    • 수정2014-09-24 22:10:55
    정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법률 개정을 통해 국회 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혁신위 첫번째 안건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문수 위원장 측 관계자는 현행 형사소송법 상 영장실질심사에 나가기 위해서는 체포 과정이 꼭 필요하게 돼 있어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 처리가 필요했다며, 자진 출석도 가능하게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김문수 위원장이 혁신위원회 운영 방향과 관련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당 체질 개선, 공천 개혁 등 3가지 과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 체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평소 지역 의정활동을 평가해 공천에 반영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역대 혁신.쇄신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들을 외부 혁신 위원과는 별도로, 자문 위원 형태로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인사로는 과거 혁신추진위원장, 쇄신특위원장을 역임했던 홍준표 경남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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