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회 정상화 마지막 기회”

[장한식 해설위원]

민생법안 처리가 또 미뤄졌습니다. 국회는 어제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었지만 예정됐던 90여개 안건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며칠의 말미를 달라는 야당의 요청에 진정성이 있다며 오는 30일로 처리시한을 늦췄습니다.

여당의 반발에 대해 정 의장은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면서 이번 주말까지 세월호법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의 단독 처리에 따른 파국은 면했지만 30일 본회의 전망도 밝은 것은 아닙니다.

세월호법을 둘러싼 여야와 유족간 쟁점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여당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자력구제에 해당돼 헌법체계를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때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던 유가족들은 어제 자신들의 요구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사이 야당의 당론이 어떻게 모아질지가 최대 관심삽니다.

국회는 다섯달 넘게 세월호법에 가로막혀 단 한 개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민생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은 수북이 쌓여있고 정기국회 역시 국정감사와 예산안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반납 촉구운동이 시작되는 등 민심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젠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의장의 결정으로 더 큰 파행을 막고 국회 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이상 여야는 합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동안 허비한 시일을 벌충하려면 밤을 세워도 모자랄 정돕니다.

여야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각종 민생법안과 세월호법의 처리를 위한 지혜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여야간 신뢰는 필숩니다. 말 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