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민 “정의화 국회의장 30일로 본회의 연기…오히려 야당 압박하는 카드” ①

□ 방송 일시 : 2014년 9월 29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상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법제사법위원장)

- 수사권, 기소권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면 여야 머리 맞댄 제 3의안 필요해..
- 세월호법 타결 여부에 관계없이 박영선 새정치 원내대표 사퇴 9월 하순으로 알고 있어

[홍지명] 이번엔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자 문희상 위원장이 김무성 대표에게 어제 회담 제의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상민] 예, 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국민들께 죄송하고요. 여당은 뭐 세월호법 당론이 야당이 세워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또 야당은 어쨌든 간에 대화 창구를 해서 서로 간의 조율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예 대화 창구를 막아놓고 그냥 밀어붙이기 항복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지만 저희 당도 문제고, 국정을 끌어가야 될 여당이 또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도 매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여당에서는 이런 의심을 하는듯해요. 어제 문 위원장이 제안하면서 10월 1일 정국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면 10월 1일이라는 얘기는 당장 내일 30일 본회의가 예정이 돼있는데, 여기에도 참여 안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의심을 하는 듯해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민]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내일은 더 이상 이제 야당이 본회의 불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난 26일에 정의화 의장께서 30일로 미뤘지만 그게 마치 야당의 입장을 세워준 것 같지만, 오히려 저희 야당을 엄청나게 압박하는 그 용도입니다.

[홍지명] 그렇습니까?

[이상민] 한편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할 정도로 야당으로서는 막다른 골목이고요. 당내에서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내일 본회의는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신뢰를 갖고 대화를 해야지 끝없이 불신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홍지명] 자,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내일 의원총회 등원한 뒤에 그러면 대화하자, 야당의 진정성을 한 번 보겠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뭐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상민] 저는 오늘이라도 당장 막혀있는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정치를 하루, 이틀에서 끝낼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될 때인데, 각각 지도부가 서로 간의 그런 불신과 명분쌓기를 하고 상대방을 항복만 강요해서는 되겠습니까?

[홍지명] 조금 전에 새누리당의 김영오 수석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화를 하려면 지난번에 1, 2차 합의안에 대해서, 1차 안은 뭐 거부가 된 거고, 2차 안에 대해서는 거부가 됐는지 무산이 됐는지 어떤지 새로운 안이 있는지 뭐 이런 설명을 좀 해 달라, 아무 얘기도 없이 대화만 하자고 하니까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상민] 그것은 좀 뜻밖입니다. 이미 1차 협상안, 2차 협상안은 저희 당 의원 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원내대표가 가져온 것은 단지 협상안이고, 어쨌든 그것이 저희 당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추인 받지 못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어쨌든 그건 이제 무산된 것이고, 다시 협상을 해야 되겠죠. 자꾸 근데 추인을 받지 않은 것을 저희 당의 책임만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가 주목됩니다. 어떻습니까?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꽤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이상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류 변화가 좀 있습니까?

[이상민] 강경파, 뭐 온건파를 언론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소위 강경파로 분류돼있는 의원들도 세월호 참사사태의 피해자 유가족의 입장을 많이 경청하고 반영되도록 하자는 입장이지, 무슨 협상을 깨자,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여야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국민들의 염원을 잘 담을 수 있도록 이 세월호 참사 특별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은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진상규명의 조사 대상인데, 대통령의 또 청와대나 정부의 영향을 받게 되면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겠냐는 그런 시각에서 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자고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 그게 대통령이나 여당이 완강히 거부를 하니 부득이 그 수사권, 기소권을 직접 부여는 안하더라도 대통령, 청와대나 정부의 또 여당의 영향력을 차단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안이 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당한테만 내놓으라고만 하지 말고 여당도 그 지혜를 담은 안을 제시를, 서로 간에 교류하고 해야죠.

[홍지명] 지금 수사권, 기소권과 관련해서 단원고 유가족 측에서 양보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 나왔다가 아니다, 그 얘기 아니다, 좀 오락가락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상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권, 기소권 없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상민] 저 개인적으로 당초부터 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조사위원회가 단일 의사결정기구가 아니고, 여당, 말하자면 지금 진상규명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대통령이나 청와대, 정부 여당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되는 조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제대로 그것이 작동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익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고. 그러나 이제 당내의 많은 의원과 또 피해자 유가족이 그런 입장을 견제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제대로 담보될 수 있는 안이면 수사권,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일정부분 대통령과 여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현실상 진전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또 협의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홍지명] 이 위원장께서는 유족들 가끔 만나서 중재도 시도하고 그랬었는데, 요즘도 유족들 만나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이상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뭐였냐면요, 대통령께서 완고하고 선을 그어서 입장을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유가족의 불미스럽게 폭행사건이 있었고요. 또 최근의 여야 지도부가 아주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협의가 그래도 좀 쉽지 않지만 진전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고요, 기회 되면 정의화 의장 등을 비롯해서 법사위원장인 저 자신이 그 직책을 걸고 다시 또 나설 생각입니다.

[홍지명] 예, 여당에서는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와 협상대표로 서로 마주앉기를 좀 꺼리는 듯합니다. 대표로서의 신뢰성도 그렇고 언제 사퇴할지도 모르고, 그런 이유를 대는 듯한데, 박영선 원내대표의 대표직 사퇴는 언제 하는 겁니까?

[이상민] 제가 알기로는 세월호법이 잘 타결이 되든 안 되든, 협상을 진행하다가 일정부분이 경과되면 원내대표직을 그만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제가 듣기로는,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9월 하순이나 그때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명] 9월 하순이요? 지금 9월 하순 아닙니까?

[이상민] 오늘, 내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더욱 더 협상대표로 마주앉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새누리당에서?

[이상민] 네, 일련의 과정, 박영선 원내대표가 많은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협상안, 2차 협상안 또 이상돈 교수 파동 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 내의 여러 의견을 잘 수렴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거를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당 내의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상실됐다, 그래서 더 이상 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저를 포함해서 사퇴를 요구했던 것이고요. 당 외, 당 내 리더십 대표권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홍지명] 자 그리고 세월호법 협상은 세월호법 협상대로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여당의 주장은 세월호 협상은 하되, 기존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은 좀 투 트랙, 양 갈래로 처리를 하자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예, 뭐 여당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부당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술책이 보이고, 꼼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국민 여론이나 또는 앞으로 놓여 있는 국정감사나 예산 심의 등의 일정을 볼 때, 더 이상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완고한 입장 때문에 진전되기가 가까운 날 되기 어렵다면, 그렇다고 졸속 부실하게 마련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또 그만큼 중요한 국가적 의제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논의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