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영우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 무조건 등원해야” ②

□ 방송 일시 : 2014년 9월 29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영우 의원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 30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 사퇴 결의 달려
- 이완구 원내 대표 사퇴 의사에 재신임하기로 당 결정 내려
- 세월호 유가족 입장 정리 안되 협상 가능성 희박

[홍지명]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는 없는지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김영우 수석 대변인이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우]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홍지명] 예,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김영우] 지금 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아직도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이 안 되면 국회 일정에 참여하기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특별법하고 모든 다른 국회 일정, 다른 법안 처리, 또 국정감사하고 내년도 예산심의까지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협상을 계속 하더라도 다른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인데,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 확고하고요. 또 1, 2차에 걸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여야 원내대표 간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합의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야당은 이 2차 합의안이 파기됐는지, 유보됐는지조차 입장표명이 없었어요. 어제도 문희상 비대위원장님이 김무성 대표 회동, 긴급제안을 하긴 하셨지만 사실 지난 일주일 전에 두 분이 1차 회동을 했을 때도 사실 세월호 협상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 일정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양 대표는 뒤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제 갑자기 생방송으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께서 긴급 회동을 제안하시면서 모든 책임은 여당과 청와대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호통 치는 모습으로 이렇게 긴급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국이 좀 어렵게 됐죠.

[홍지명] 그러니까 원내 대표들이 나서서 풀기 어렵다면 이제는 좀 대표들이 차고앉아서 일단 말이라도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얘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김영우] 두 분은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고요. 언제든지 의전과 관계없이 말씀을 해오신 분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뭐 전화통화도 하시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야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면서 강경 노선으로 가는 것, 그 명분을 쌓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어제 좀 강경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또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답답한 것은 왜 세월호 특별법이 아니면 다른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인지, 그것을 연계해야 되는 것인지 국정감사하고 예산심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협상을 해야 될 내용이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세부내용 들어가 보면. 그래서 저희는 천릿길도 첫 걸음부터라고, 일단 국회에서 정해진 일들, 해야 될 일을 차근차근 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하자는 것이죠. 자꾸 두 가지를 연계시킨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홍지명] 그러면 오늘도 여야 간의 무슨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김영우] 저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제 분위기는 물론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였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홍지명] 내일이죠?

[김영우] 네, 그것은 굉장히 야당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지난 26일 우리가 154명 정말 출석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정의화 의장께서 9분 만에 산회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래도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30일로 일단 연기를 해놨는데, 그 야당이 내일은 국회 본회의에 들어와야죠. 그래야, 국회 일정에 참여를 해야 국회가 정상화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에 국회에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난센스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협상을 하더라도 국회는 열어야죠. 상임위에서 토론을 해야죠. 법안 심의를 해야 되고요.

[홍지명] 26일 본회의 열었다가 지금 말씀대로 야당에게 시간을 좀 준다면서 법안처리 없이 바로 산회했는데,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서 여당 내 반발의 목소리가 크면서 사퇴촉구 결의안 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진짜 결의안 내는 겁니까?

[김영우] 지금 우리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 26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강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서명도 좀 받아놨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사퇴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의 분수령은 내일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30일에,

[홍지명] 정말 여는지 안 여는지, 법안처리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봐 가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이군요.

[김영우] 그렇습니다. 정의화 의장께서 내일 소집을 해놨는데, 이것을 정말 실행에 옮기실지, 이것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홍지명] 그리고 이원구 원내대표는 확실히 사퇴의사를 접은 겁니까?

[김영우] 26일에 사퇴의사를 피력하셨는데, 지금 당 상황에서는 아직도 여야 협상을 해야 되고 국회정상화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것은 지금 사퇴하시는 건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만장일치로 박수를 쳤죠. 다시 신임을 하는 걸로. 그런 상황입니다.

[홍지명]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협상 파트너로서는 더 이상 인정하기 어렵다, 이겁니까?

[김영우] 그렇진 않죠. 역시 협상 파트너죠. 그리고 지난번에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김무성 대표도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상이 잘 되길 바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사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협상 파트너로서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협상 파트너죠. 그런데 1차, 2차 여야 합의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 표명이 없었어요. 박영선 원내대표께서는. 이것이 파기됐다, 아니면 유보됐다. 이런 입장 표명도 없이 지금 당내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냥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협상 협의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야당 내에서 잘 추인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하는 이유는 지난번 1, 2차 합의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가 좀 안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홍지명] 네, 만약에 말이죠.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총 결과 내일 본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텐데, 내일 본회의까지 새정치연합이 참여하지 않으면 국회일정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영우] 굉장히 국회 파행이, 지금도 파행의 도를 넘었는데, 30일을 지금 허비했습니다. 까먹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은 졸속 예산 심사가 되죠. 그리고 국정감사도 20일 동안 해야 되는데 그 국정감사 일정도 굉장히 차질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를 저희는 간절히 기대하고요. 우리 야당 의원님들 긴급 의총을 한다고 하시니까 좋은 쪽으로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홍지명] 자 지금 여당이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야당에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당에서 얘기하는 민생관련 법안이라는 것이 진짜 민생과는 상관없는 것이 많다. 왜 이런 걸 빨리 처리하자고 그러느냐, 이런 주장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영우] 저는 그것은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요. 진짠지 가짠지는 상임위에서 토론을 하면 됩니다.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면 돼요. 그거 하라고 상임위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민생법안들 대부분은 참여정부 시절에 발의된, 특히 야당 의원님들이 주장했던 내용도 상당수에요. 그런데 이것을 상임위에 들어오지도 않고 가짜니 진짜니 국회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을 토론하라고 저희가 상임위 회의를 여는 것인데, 저희는 그것을 토론하기 위해서라도 들어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홍지명] 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야당 의원들도 참여한다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김영우] 이것은 이제 쌀 관세화에 대해서 정부의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시안이 정해진 거라 중요한데, 지금 기류로 봐서는 글쎄, 오늘 열릴지 안 열릴지 조금 다시 불투명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열어야 되죠. 상임위 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쌀 관세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 열어서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죠.

[홍지명] 세월호법 진전 없이는 본회의 복귀도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야당의 입장인데, 문제는 세월호 협상법 협상이란 게 유가족의 입장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단원고 유가족 측이 좀 양보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정작 유가족 측은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야가 유가족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김영우] 지금 당장으로써는 가능성이 조금 희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유가족의 입장도 정리가 안 됐을 뿐더러 또 일반 희생자 유가족하고 단원고 학생 유가족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심지어는 지금 일반 유가족에서는 안산 합동분향소에 있는 일반 희생자들의 영정을 철수시키겠다는 결정을 했어요. 그 정도로 유가족 가운데서도 갈등이 심합니다. 그리고 또 단원고 학생 유가족 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이죠? 이분은 김무성 대표가 무슨 청와대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진상조사 외에 수사권, 기소권 주는 것,

[홍지명] 그게 뭐 지금 진실공방 비슷하게 돼있던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김영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희생자 유가족은 이 점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있어요. 유경근 대변인에 대해서. 왜 유가족을 이간질 시키느냐, 그래서 영정 회수, 철수 얘기도 그래서 결정이 된 겁니다.

[홍지명] 야당이나,

[김영우] 그리고 유경근 대변인이 대변인인데, 김무성 대표가 일반 유가족을 만났는지 단원고 학생 유가족을 만났는지조차, 그것을 착각을 했다고 그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도에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야당이나 또는 단원고 유가족 측이 입장정리가 안됐다면 여당에서 좀 더 공세적으로 안을 내놓고 이건 어떠냐고 먼저 좀 제안할 수는 없는 겁니까?

[김영우] 그런데 지금 세월호 유가족 측에서도 계속 이제 주로 야당과 협상을 하면서 합의안을 만드는 것처럼 모양새가 여태까지 갖춰졌었어요. 저희는 또 그것을 믿고 여야 협의를 했었죠. 합의까지 했었죠? 그런데 또 야당은 세월호 유가족한테 그것을 추인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은,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입장은 세월호 특별법이 안 되면 다른 것 다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딱 정국이 막혀있는데, 저희가 협상은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국회 일정은 너무나 중요하니, 특히 정의화 의장이 내일로써 그것을 소집을 약속을 했으니 일단은 참여하면서 협의를, 협상을 시작하자는 이런 입장이죠.

[홍지명] 등원하면서 협상하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우]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의 김영우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