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밀입국 중남미 어린이에 ‘난민 지위’ 부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남미 국가에서 불법으로 미국으로 넘어오는 수천 명의 어린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다고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에 사는 친·인척을 만나고자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남미 국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혈혈단신으로 미국으로 넘어오는 어린이들을 구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간 미국에서는 이들 어린이가 미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폭행, 성추행, 살인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문제로 비화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중남미 국가에서 불법으로 넘어오는 어린이가 많이 줄어든 것도 오바마 대통령이 난민 지위 부여 방안을 승인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밀입국을 감행하기 이전에 난민 지위 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불법 이민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숀 터너 백악관 대변인은 "중남미 국가의 어린이들이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친인척을 만나고자 위험천만한 밀입국을 시도하는 대신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는 게 이번 방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밀입국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재계 일부와 시민단체는 취업이나 가족의 초청 등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의 수를 현행 연간 36만6천 명보다 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500만∼600만 명의 불법이민자와 비자 기한이 초과한 체류자에게 취업비자를 주자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 노동자의 취업비자를 모두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이민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하원에서 좌초되자 지난 6월 직권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민 관련 법안들을 최대한 개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반대 진영에서는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수백만 명의 불법이민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방안은 밀입국자를 더욱 양산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