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영록 의원 “세월호 특별법, 새정치 내 번복 가능성 없어” ③

□ 방송 일시 : 2014년 10월 2일 (목요일)
□ 출연자 : 박주민 변호사 (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 대리인)

-지금까지 경험으로 특검제도 신뢰 못해
-일반인 유가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 중

[홍지명]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지만 논란도 무성합니다. 특히 단원고 유가족들이 합의안에 반발하면서 여야 모두 유가족 설득에 나서고 있는데요. 과연 유가족들이 어떤 부분에 반대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법률 대리인이죠. 박주민 변호사가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예,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어제 여야 원내 지도부가 세월호 유가족 설득을 위해서 안산을 찾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박주민] 제가 사실은 그 자리에 있진 못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만 말씀을 드리면, 협상과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양 당에 대해서 각 당이 자신들에게 이제 신뢰를 가져도 된다, 우리가 유가족들의 뜻을 무시하고 법을 만들거나 법을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거기에 대한 유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좀 누그러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혹시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박주민] 기본적인 입장이 달라졌다고 들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두 원내대표가 직접 찾아와서 설명했다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믿음을 가져볼 수 있을까?, 뭐 이 정도의 어떤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지명] 박 변호사가 보시기에 지금 양 당 합의사항 다섯 개의 합의사항이 있습니다만, 유족들이 가장 섭섭해하는 부분, 불만을 가진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박주민] 예, 특별검사 후보군을 형성할 때, 원래는 여야, 가족 3자가 특별검사 후보군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가, 최종적으로는 여와 야만 합의를 해서 특별검사 후보군을 선정하는 것으로 했던, 그 부분을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그러니까 합의사항 3항이 되겠는데, 유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추후라는 말을 못 믿겠다, 지금 당장 넣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박주민]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야당에게 이번 협상에 앞서서 들었던 이야기는, 특별검사 후보군 형상할 때 여야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또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실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지명] 아 정치권이 말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군요?

[박주민] 예.

[홍지명] 어떻습니까? 그러면 유족이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공정한 특검 추천과 선임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지난 경험을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특별검사는 총 11차례 있었고요. 특히 지난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야당이 2명의 후보를 추천을 했지만 특별히 밝혀낸 게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됐었던 이유에 대해서 저희 가족분들은 지금까지의 특별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이 약했고 특히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치적 중립성도 높고 특히 진상규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진상규명에 대해서 가장 강한 의지와 욕구가 있는 가족분들이 특별검사 후보군을 형성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홍지명] 예, 일단 합의안에 타결됐고 한 달 간의 입법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마냥 유족들이 거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텐데, 정치권에 어떤 점을 주문하고 싶으신지요?

[박주민]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우선은 야당이 약속했었던 것, 그리고 그 야당의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도 충분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내용대로 특검 후보군을 형성할 때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원칙들 중에 하나인 충분한 수사기간 보장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저희들의 원칙이었던 조사와 수사와 기소가 유기적으로 연관돼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좀 더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명] 네, 그런데 지금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도 자신들도 참여하게 해 달라, 이런 적극적인 주장을 하고 나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일반인 가족대책위 분들의 그런 주장도 당연히 근거 있고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논의해서 풀어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예, 감사합니다.

[홍지명]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법률 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