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주민 변호사 “세월호 유가족, 여야 합의로만 특별검사 후보군을 선정하는 것에 가장 실망” ①

□ 방송 일시 : 2014년 10월 2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영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30일 본회의 때, 새누리당의 협상태도는 고압적이고 일방적
- 진상조사위, 특검 추천위 구성 등 여러 난관 예상, 진상규명에 대한 여야의 의지가 해결열쇠.

[홍지명] 단원고 유가족들의 특별법 합의안 수용 불가방침에 대한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 수석부대표가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자 유가족들이 수용 못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난 두 번의 합의도 결국 유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파기됐습니다만 이번엔 번복할 가능성 절대 없는 겁니까?

[김영록] 이번에 번복할 가능성이라는 것은 저희 새정치연합에서 번복한다는 뜻인가요?

[홍지명] 예.

[김영록] 그런 부분은 이번에 9월 30일에 협상할 때 저희들이 협상과정에서 수시로 의원총회에 뜻을 보고도 하고 최종합의 전에 의원총회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의원들이 비판과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았지만, 의원들이 의견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이를 표출하지 않고 더 이상 지체하면 이제 진상규명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이를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번복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내부적으로 다수의 논란은 있지만 이번에는 일단 합의 의사를 존중하고 가겠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김영록] 예, 그런 뜻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지명] 그런데 유가족 측은 이번 합의안으로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겠나,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독립성을 가진 검사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록]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는 중립적인 인사에 대해선 여야 합의하고 또 유가족 뜻을 반영한다면 그 부분은 일정 부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사실은 더 원하는 부분은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신념이 있는 검사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 제도도 제도지만 사람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야 합의, 가족까지 참여하면 가장 좋은 건데,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 특검 후보군을 추천할 때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지난한 과제가 될 수 있고,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는 인사를,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별개의 협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사실 유족들이 그런 정도를 원한다면 설득이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어제도 사실 안산 가서 유족들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영록] 어제도 박영선 대표도 안산을 갔고, 새누리당 이완구 대표도 갔습니다만, 가족들이 3차 합의안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군 가족 참여를 추후에 논의 한다는 이 부분인데요? 즉시 논의해 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반드시 참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합의안이 법률로써 만들어질 때, 가족들의 뜻이 관철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보고 최종판단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은 무조건 다 거부라기보다도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소통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합의사항이 발표될 당시보다는 유가족들의 반응이, 입장이 강경한 입장에서 조금은 누그러졌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록] 유가족들의 입장은 저는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특검 후보 추천을 할 때 가족들의 참여가 꼭 있어야 된다, 그 입장에는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의견이 누그러졌다, 강해졌다 그런 표현보다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관철해달라는 것입니다.

[홍지명] 예, 그런데 양 당 합의사항에 유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결국 뒤로 미뤄놓은 거군요? 왜 이런 합의사항이 들어갔습니까?

[김영록] 결국 이번에 골격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것은 결국은 법안으로 거의 많이 성안이 돼있습니다만 그 법안을 성안을 해서 이제 10월 말까지 통과를 시킨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성안 과정에서 그 부분은 논의를 해서 반영하자. 워낙 이번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또 국회등원 문제도 같이 결부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 결국 그렇게 된 거죠.

[홍지명] 당장에 결론이 안 나니까. 문제는 지금 새누리당이 일관되게 유가족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의 의견을 경청할 수는 있지만 입법과정에 직접 한다든지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김영록]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 문제에 대해서 가족들이 사실은 그 동안의 주장을 접고 일정 부분 양보를 했잖아요? 그럼 특검후보군 추천에서 가족들의 참여가 사실은 마땅한 거죠. 경청한다는 것은 사실상 참여를 시키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검후보군을 정치적 중립성을 갖는 인사를 하면 되지, 유가족들이 그 결정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새누리당은 생각하는데, 특검후보군 참여하는 게 수사권, 기소권하고 완전히 별개의 문제거든요. 특검후보군 추천의 합의에 참여한 거니까 결국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정도인데, 그것을 새누리당이 막겠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건 자꾸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홍지명] 예, 어제 하루 양 당 합의사항에 대한 여러 정치 평론가들의 분석을 보면, 곳곳에 지뢰가 깔려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이달 말까지 특별법 처리해야 되는데,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록] 국감 기간과 겹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별도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자체는 조문 작업까지 사실상 거의 끝나있습니다.

[홍지명] 실무 작업은 거의 돼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김영록] 네, 그래서 이제 논점 정리해서 양 당 정책위에서 어느 정도 안이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가족참여문제 그런 부분만 정리를 하면 서로 의견합치가 되면 곧바로 언제든지 법이 완전히 다 마무리 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거고요. 정부조직법하고 유병언법도 10월 말까지 처리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홍지명] 이게 지금 패키지로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김영록] 패키지로 처리한다고 그렇게까지 한 것은 아닙니다만, 10월 말까지 함께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이완구 대표도 정부 원안을 고수하지 않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은 했어요? 그래서 신축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런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특별법이 막상 처리된다고 해도 그 다음도 첩첩산중이다, 이런 얘긴데.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과 특검 시점, 조사 범위, 유가족 보상 문제, 이거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좀 순조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록]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법이 마련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야 간의 이견이 있으면 충돌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말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진상조사위 구성단계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요. 특검후보 여야 합의가 빨리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또 특검추천위의 새누리당 추천에 대해서 가족들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빨리 안 될 수가 있고, 또 특검의 대상과 범위를 정할 때 그 부분도 여야가 서로 의견이 다르면 또 논점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앞으로도 과제가 많다. 그래서 정말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여야가 임해야 한다. 오히려 유가족 보상 지원문제 이런 부분은 크게 이견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솔직히 이번 합의안이 2차 합의안에 비해서 크게 진전된 바가 뭐가 있느냐,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야박한 평가도 나오던데, 원내 지도부로서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영록] 뭐 그런 평가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30일에 본회의 때 새누리당의 협상태도는 정말 고압적이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날만 하더라도 가족들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오면 협상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관측들이 많았지 않아요? 언론에서 그런 관측이 있었는데, 30일에는 그뿐만 아니라 가족참여는 안 된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강하게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은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9월 16일에 새누리당이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 그런 뜻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가이드라인을 의식하고 새누리당이 그렇게 나온 거 같은데, 그렇게 돼서 저희들은 어떻게 더 이상 진전을 이룰 수가 없는 입장에서 일단 그 문제는 더 논의하기로 하고 합의한 것이죠.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원만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록] 예,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록 원내 수석부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