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엔저 활용 투자시 저리 대출 등 혜택”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엔화 약세를 활용해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에 저금리 외화대출과 감가상각을 빨리 하는 가속 감가상각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엔저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 확대 공급 등 대응책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엔저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달러화 강세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데 대해서는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면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현 단계에서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등 4대 연금은 올해 4조 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된다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와함께, 확장적 재정 운용 등을 통해 내수가 활성화되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4%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