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경제 규제 최소 20%, 현 정부 임기내 감축”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분야 규제 만천 건 가운데 10%를 올해 안에, 최소 20%를 박근혜 정부 임기 말까지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차관은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국-호주 서비스 진흥 포럼'에 참석해,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위해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차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 분야 육성책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진입 장벽과 영업활동 시 제약 요건을 제거해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국 국회에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두 나라가 FTA를 통해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교역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