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승소율 높인다” 검찰-국세청 협력 강화

조세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검찰과 국세청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국가 재정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세소송의 승소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검찰은 소송가액 10억원 이상 사건을 소장 접수 때부터 중요사건으로 지정·관리해 필요할 경우 담당 검사를 배정해 직접 재판을 방청하고, 증거조작 등 송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또 변론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상부에 상세히 보고하고, 패소한 경우 그 원인을 심층 분석해 두 기관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2011년 이후 전체 조세소송 패소율은 연평균 12%에 그쳤지만 50억원 이상 고액사건의 패소율은 37%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