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임시 개장 조건부 승인 서울시 일문일답

서울시는 2일 제2롯데월드 저층부 3개동의 임시사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발표하면서 구조적인 결함 등이 발견되면 건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법령상으로도 중대한 위험에 대해선 조건을 걸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시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안전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이 증가하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나.

▲ (이건기 행정2부시장, 이하 이) 롯데 공사장에서 인사 사고, 물건 추락 사고, 누전 사고 등이 있었다. 기둥 균열 등 구조적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사용 제한을 부분적으로 할지, 전체적으로 할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

-- 2016년 10월에는 전체 건물 사용이 예정돼 있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사용 승인 여부 판단에도 영향 줄 수 있나.

▲ (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전체 사용 승인 판단과도) 연결된다.

-- 결정 과정에 있어 시민 의견을 받았다는데 서울시가 직접 조사했나.

▲ (진희선 주택정책실장) 시민 소감을 다양한 언론을 통해 받았고, 직원들도 프리오픈 열흘간 상주하면서 들었다. 그러나 시민 설문에 따라 안전을 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올까 봐 설문은 하지 않았다.

-- 조건부 승인에 대해 '기업 발목잡기'라는 비판도 있는데.

▲ (이) 임시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건 법령에 정해진 내용이다. 중대한 위험에 대해 조건을 거는 것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다.

-- 만약 사고가 발생해 승인을 취소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

▲ (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울시가 최종 판단한다.

-- 지반이 약한 곳에 전례 없는 초고층 건축믈이 들어서는데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까지 안전을 따져봤나.

▲ (이) 초고층 타워동과 저층부 모두 암반부 아래까지 기초가 돼 있어 지하수 흐름과는 관계가 없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했다. 다만 일부 유출된 지하수가 어디로 흘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내년 5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판단하고 조치하도록 하겠다.

-- 프리오픈 전과 후에 안전·교통 등 대책이 달라진 부분은.

▲ 교통 시스템 등을 실제 운영하는 것을 전문가들과 공무원이 직접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었다.

-- 앞으로 지하수가 유출돼 지반 침하 등 문제가 생기면 보상은.

▲ (조성일 도시안전실장) 하수관 등으로 인해 도로 함몰 피해가 생기면 기존처럼 서울시가 든 보험으로 보상하고, 원인이 롯데로 밝혀지면 서울시에서 롯데에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 예상되는 교통량의 변화는.

▲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 잠실역사거리는 현재보다 교통량이 20% 늘어나는데 주차장 예약제와 유료화로 다시 14%가량 줄어 전체적으로 7% 늘 것으로 예상한다. 강력한 수요관리를 통해 한 달 이내에 잠실역사거리 교통을 안정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 주차장 폐쇄 여부 결정에도 이 7%가 상당한 기준이 될 거다. 주차장 폐쇄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2부제나 5부제를 먼저 적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또 경찰, 송파구, 롯데와 TF를 구성해 모니터링하고, 차량 유도 인원도 100명 이상 배치하겠다.

-- 앞으로 한전 부지 등 다른 지역에 들어설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사용 승인 여부를 판단할 건지.

▲ (이) 초고층 건축물을 현재 법규로 판단하긴 어렵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는 것은 어느 건물에나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