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해설] “통영함 비리, 군피아 근절 계기”

[장한식 해설위원]

군납비리가 또 드러났습니다. 구조함정인 통영함의 장비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방위사업청 출신의 예비역 해군대령과 중령을 구속했습니다. 성능미달 음파탐지기가 선정되도록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영함 납품비리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2년 전 건조된 함정이 핵심장비 불량으로 구조작업에 투입되지 못한 겁니다. 감사원과 검찰 조사 결과 최신형이어야 할 음파탐지기가 1970년대 구식장비로 드러났습니다. 통영함 건조 경위를 감안하면 있을 수 없는 비리입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구조함인 평택함의 수중탐색 능력이 떨어져 작전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해군은 천6백억 원을 투입해 수중 3천미터까지 탐색할 수 있는 최첨단 구조함, 통영함을 건조했던 겁니다. 수중의 핵심 구조장비는 음파탐지깁니다. 당연히 최신장비가 장착됐어야 하지만 2억원짜리 40년전 구형모델을 41억원대 첨단부품으로 속여 설치했습니다. 천안함 희생장병들이 통곡할 일입니다.

통영함 비리는 방사청과 무기업체 간의 이른바 군피아 유착고리가 작동한 의혹이 큽니다. 검은 거래를 철저히 밝혀내고 엄히 처벌해 군피아 근절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군납비리는 혈세낭비를 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관용과 온정은 금물입니다. 이슈와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