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 징수 ‘최악’…강남지역 체납액 전국 1위

입력 2014.10.06 (21:34) 수정 2014.10.06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돈 써야할 곳은 늘어가고 있는데,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 걱정입니다.

올해 세무 당국이 목표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은 사상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건설업체입니다.

2010년에 부과된 법인세 등 세금 90억 원을 제때 내지 않아 지난해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녹취> 00건설업체 직원 : "(고액 체납 명단에 있으시더라요.) 지금 대표자 분이 안 계셔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운영은 계속 하시는 거죠?) 네..."

이처럼 기업이나 재산가들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지역의 체납 세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서초세무서가 8천7백억 원으로 1위였고 삼성과 역삼 세무서 등 강남지역 세무서 3곳이 1,2,3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도 전국의 세수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전체 세입의 70%를 차지하는 국세 징수 실적은 올 들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지난 7월까지 목표 세수의 58%에 그쳤습니다.

법인세는 47%밖에 걷지 못했고, 소득세는 56% 수준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 "세금이 덜 걷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가 줄어들고 있고요, 또한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관세청의 세수 진도율도 40%대에 그치고 있어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부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수부족이 정부지출 축소로 이어져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올해 세금 징수 ‘최악’…강남지역 체납액 전국 1위
    • 입력 2014-10-06 21:35:57
    • 수정2014-10-06 22:02:54
    뉴스 9
<앵커 멘트>

돈 써야할 곳은 늘어가고 있는데,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 걱정입니다.

올해 세무 당국이 목표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은 사상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건설업체입니다.

2010년에 부과된 법인세 등 세금 90억 원을 제때 내지 않아 지난해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녹취> 00건설업체 직원 : "(고액 체납 명단에 있으시더라요.) 지금 대표자 분이 안 계셔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운영은 계속 하시는 거죠?) 네..."

이처럼 기업이나 재산가들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지역의 체납 세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서초세무서가 8천7백억 원으로 1위였고 삼성과 역삼 세무서 등 강남지역 세무서 3곳이 1,2,3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도 전국의 세수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전체 세입의 70%를 차지하는 국세 징수 실적은 올 들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지난 7월까지 목표 세수의 58%에 그쳤습니다.

법인세는 47%밖에 걷지 못했고, 소득세는 56% 수준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 "세금이 덜 걷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 경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가 줄어들고 있고요, 또한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관세청의 세수 진도율도 40%대에 그치고 있어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부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수부족이 정부지출 축소로 이어져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