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우버’, 혁신? 불법? 직접 이용해보니…

<기자 멘트>

붐비는 도로, 갈 길은 급한데 택시는 잡히지 않고, 마음 급했던 경험 있으시죠.

가까운 거리는 택시를 타는 것 자체가 눈치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택시가 아니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 타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여기서 출발한 게 바로 '우버'입니다.

우버에 등록한 승용차들을 필요한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불러 이용하는 건데요.

스마트폰에 '우버' 앱을 깔고 목적지를 입력하면 예상 비용과, 기사의 프로필까지 전송되고 클릭 하나면 차량이 이렇게 도착하는 겁니다.

먼저 최광호 기자가 우버를 직접 이용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구청 인근에서 우버 앱을 눌렀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기사에게 곧바로 전화가 옵니다.

<녹취> "예 우버 기사님이시죠?"

4분 만에 흰색 외제 승용차가 도착합니다.

정장을 입은 기사가 차에서 내려 친절하게 문을 열어줍니다.

<녹취> "방배동 가셔야 한다고요? (네.) 타시죠. (네, 고맙습니다.)"

차량 안에는 생수 등 간단한 먹을거리와 함께 휴대전화 충전,무료 와이파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우버는 40여 분 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은 2만 7천 원 가량 나왔는데 미리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재됩니다.

택시 보다 2배나 비싸지만 약속된 시간에 차를 탈 수 있어 고객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상현(우버 이용 시민) : "금요일, 토요일 밤에 택시부르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버는 그런데 꼭 있거든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니까..."

이 우버 업체는 여러 리무진 회사와 계약을 맺고 놀고있는 차량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경훈(우버코리아 대표) : "기존에 있던 유휴 자산을 활성화시켜서 사용자와 운전자 크게 보면 도시까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우버는 승차 거부가 없고 이른바 '진상고객'은 정보가 공유돼 택시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앞으로는 이렇게 저 같은 평범한 운전자도, 우버의 기사가 될 수 있게 한다는 게 이른바 '우버 엑스'입니다.

지금은 시범 운영 중입니다만, 만 26세 이상, 상태 양호한 차를 소유하고 의무 보험에만 가입했다면 짬을 내 운전 기사로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타는 사람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차를 모는 사람 입장에선 남는 시간과 재원을 활용한단 면에서 이른바 '공유 경제'란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 업계는 물론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 위법으로 택시 면허도 없이 운수 영업을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서울시 역시 앱을 아예 차단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면서 우버엑스가 본격 영업을 시작하면, 형사 처벌에 나설 것이라며 강력 단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차량 공유에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면 운전자의 신상 확인이나 차량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사고시 책임소재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5년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우버는 이제 45개 나라 2백여 개 도시로 발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혁신이냐, 아니면 불법이냐, 이 팽팽한 논란을 다른 나라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택시 기사 만 2천여 명이 우버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영국 도심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프랑스 택시 노조도 우버가 불법으로 승객을 가로채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파리 택시노조 : "택시 기사들은 면허 가입비 20만 유로를 내는데 우버는 아무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법원은 우버가 승객운송법의 여러 조항에 위반된다며 영업 금지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녹취> "(수수료) 인상 반대! 인상 반대!"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우버 회사와 가입 운전자 사이에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회사가 떼가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겁니다.

<인터뷰>우버 운전자 : "(우버가 떼는 수수료)이건 말도 안됩니다. 이건 제가 본 최악의 사기입니다."

일본 택시 업체들은 자체 개발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을 받는가 하면,중국서는 렌트카 업체와 계약을 맺고 영업하는 방식으로 우버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성낙환(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그동안 만족할 수 없었던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용할 수 있는 법제도나 규제가 필요하다."

기존 택시에 대한 불만과 불편함을 파고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우버 서비스의 장점을 살려 나갈지, 거부할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