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주파수’ 통신사 몰아주기

<앵커 멘트>

UHD 초고화질 방송을 위해서는 700Mhz 주파수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대역 주파수가 통신용이라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공공재인 주파수가 상업 통신에 우선 배정되는 현실, 박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00MHz 주파수는 원래 방송이 쓰다 디지털 전환 이후 빈 용도로 남았습니다.

이 주파수를 독식하려고 통신사들은 거대한 자본을 앞세워 치열한 로비전을 펼칩니다.

결국 2012년초 당시 방통위는 이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정 권한을 물려받은 미래부는 아직 고시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결정됐다며 내놓고 통신사의 입장을 지지해왔습니다.

휴대전화 서비스를 감당하려면 불가피하다는 거지만 수조원대의 막대한 경매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방송은 무료서비스라 주파수를 그냥 줘야하지만 통신사에 배정해 경매에 부치면 경매 수익을 챙길 수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본 논리로 치우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잇따릅니다.

<인터뷰> 박기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미래부가 명확한 계획성 없이 경제적 논리로만 주파수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의락 (국회 미방위 위원) : "국가재난안전망 등 새로운 요구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국가 안전과 국민의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정책을 찾아내야합니다."

주파수는 공공재인 만큼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공익성을 따져 볼 때라는 지적입니다.

이대로 통신에 주파수가 배정되면 조단위의 엄청난 투자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 부담이 결국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