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실효성 있나?

<앵커 멘트>

지난 8월 말, 부산에는시간당 130밀리미터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컸는데요.

그래서, 특히 피해가 컸던 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와 군을 잇는 도로 한 차선이 폭우로 쓸려 내려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복구 공사비 6억여 원을 국비로 지원받지 못해 방치돼 있습니다.

반면 같은 연결 도로라도 행정구역이 다른 이곳은 응급 복구를 마쳤고 국비 지원도 받습니다.

재난 복구 비용의 경우 구에서 관리하는 '시 도로'가 아닌,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에만 국비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인터뷰> 정경은(부산 금정구청 재해예방담당) : "응급하게 복구해야 할 사업장이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복구)작업이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침수 주택은 집 수리에 8백만 원 정도 들었지만, 특별 정부 지원금은 백만 원이 전부입니다.

주택이 파손되지 않고 침수만 됐을 경우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런 금전적인 지원액은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의 절반 이하인 일반재난지역에 지급되는 것과도 차이가 없습니다.

<인터뷰> 송용호(부산 기장군 장안읍) : "특별재난지역이라 해도 너무 지원이 적으니까 난감할 따름입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옆집과 본인이 사는 농촌 노후주택이 모두 침수된 이 주민은 1가구 2주택이라는 이유로 한푼도 지원받지 못해 폐허가 된 집에서 아직 삽니다.

<인터뷰> 김화자(부산 기장군 장안읍) : "방 한 칸 (집도) 100만 원 보조금이 나오는데, 난 집 두 채가 이렇게까지 다 (침수)됐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어도 한정된 예산으로는 실질적 지원이 부족한 게 현실.

때문에 국비 지원 기준을, 재해 예방 노력을 많이 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복구비를 주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난 위험 주택의 침수 등에 대비한 '풍수해보험제도'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대상가구 가입률이 16%에 그칩니다.

실제 이번에 부산 기장군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7백여 가구 가운데 풍수해보험으로 혜택을 본 가구는 단 한 곳뿐입니다.

<인터뷰> 안우혁(부산 기장군 장안읍) : "동네 분들은 백만 원씩 받았는데 저는 풍수해 보험을 들어서 450만 원 받았습니다. 너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지금처럼 행정구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정할 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장소에 실제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 지역 선정을 세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