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시한폭탄 ‘토지리턴제’, 지자체 재정 위기에…

<앵커 멘트>

'토지리턴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구입했던 토지를 '리턴', 그러니까 반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단 토지를 샀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이를 취소하고 반납하면 토지를 판 사람이 매매 원금에다 이자까지 더해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매를 취소해도 계약금도 떼이지 않고 원금에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까지 챙길 수 있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2~3년 전부터 이런 '토지리턴제'로 땅을 팔아왔는데요.

이 땅을 샀던 업체들이 최근 잇따라 토지를 반납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나서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인천시가 8천5백억 원에 '토지 리턴제'로 판 토지입니다.

건설업체 등이 아파트와 쇼핑시설 등을 짓겠다며 샀는데 아직 구입 당시 그대로입니다.

내년 9월 업체 측이 이 땅을 그대로 반납하면 원금에 이자 4백억 원을 더해 9천억 원 가까운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인천도시공사도 이미 토지 반납이 들어와 원금에 이자까지 4천2백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 모두를 합하면 인천시 한 해 예산의 10%가 넘습니다.

<인터뷰> 김송원(인천 경실련 사무처장) : "'토지리턴제'로 추가 부담이 됐을 경우 인천시가 사실상 부도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용인도시공사도 최근 천8백억 원을 돌려줘야 할 상황에 몰렸다가 겨우 부도 위기를 면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토지리턴제'로 판 땅은 자치단체별로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 규모입니다.

<녹취> 지자체 도시공사 관계자 : "경기의 영향이든 다른 영향이든 용지가 잘 매각되지 않기 때문에...(토지리턴제가) 성공하게 되면 토지까지 같이 매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하지만 토지리턴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토지리턴제'는 대출이 아닌 매각 형식이어서 지방의회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데다, 장부상으로도 '부채'가 아니라 '수입'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왜곡되기 십상입니다.

<인터뷰> 김영곤(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 : "돈을 마련하기 위한 우회적인 방법, 다시 말해서 (장부상) 부채를 줄여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택한 것이라 보여 집니다."

안전행정부는 뒤늦게 '토지리턴제'를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국회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