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사업 ‘부실 덩어리’…‘안보 위협’

<앵커 멘트>

올해 국정 감사에서는 우리 군의 방위 사업 부실에 대한 질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통영함 불량 장비 납품 의혹 사건에서 드러나듯, 비리와 이를 막지 못하는 무능 때문인데요, 그래서 무기사업 부실화는 우리 안보능력을 저해하는 이적행위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에 배치된 공군 대공 발칸포들은 야간 탐지능력이 없어 야간 조준 사격을 못합니다.

북한이 저공침투용 AN-2기를 야간에 침투시킬 경우 격추시킬 수 없다는 얘깁니다.

해군의 주력 최첨단 구축함인 3천톤급 광개토대왕함의 전투 운영 시스템에는 486 컴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시스템이 다운되는 상황입니다.

최신 이지스함이라던 율곡이이함도 '어뢰기만탄'이 바닷물에 부식돼 어뢰 방어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육군의 차세대 주력 전차인 K-2 전차는 국산 파워팩 문제로 전력화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올해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는 무기 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비리에 대한 폭로와 성토의 장이었습니다.

<녹취> 정미경 : "방위사업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공모한 게 아니고 주범이에요, 주범."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결함으로 큰 논란이 된 F-35A는 차세대 전투기로 일사천리로 결정됐습니다.

<인터뷰> 신인균 : "부실한 것이 마치 잘 된 것처럼 포장이 돼서 납품이 되면 우리 생떼같은 군인들 목숨, 그리고 우리 국가의 생존 모든 것이 위태로워지겠죠."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35조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방위력 개선은 커녕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