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①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 북미 제네바 합의 20년

<앵커멘트>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한지 오늘로 꼭 20년이 됐습니다.

이 제네바 합의로 한반도는 전쟁 위기에서 벗어났고, 북한 핵은 일시 동결됐지만,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 NPT 탈퇴선언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나라의 최고이익을 수호..."

허를 찔린 미국은 다급하게 협상에 나서는 한편 영변 핵 시설에 대한 폭격까지 계획합니다.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 카터의 전격적인 방북과 담판으로 한반도는 가까스로 전쟁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후 북미는 경수로와 중유 제공 등을 골자로 한 제네바 합의를 타결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갈루치(미국측 수석 대표)

하지만 제네바 합의는 미봉책이었습니다.

북한이 과거 개발한 핵 폐기와 우라늄 핵 동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못했습니다.

8년 뒤 일어난 2차 북핵 위기의 불씨를 남긴 셈입니다.

반면 북한은 체제위기를 넘기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습니다.

<인터뷰> 전봉근 : "미국으로서는 중유 50만톤 그리고 경수로 제공 그리고 미북관계 개선이라는 아주 큰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큰 빅딜이 있었던 거죠."

더구나 북한은 비밀리에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 핵 기술과 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드러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한 의구심을 불러왔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