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0원’…산업부, 난방 계량기 관리 뒷짐

<앵커 멘트>

우리집 난방비는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건지 많은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된데는 난방계량기를 누가 관리할지 제대로 정하지 않은 산업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세대별로 설치돼 있는 난방계량기. 배터리를 빼자 바로 계량기의 숫자가 멈춥니다.

이런 식의 조작으로 난방비를 이웃에 떠 넘기고 있다며 주민들간 몸싸움까지 벌어진 상황.

오늘 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산업부의 잘못된 행정 처리가 계량기 조작 논란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991년 관계법령에 공동주택에 세대별 난방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녹취> 전정희(산업통상자원위 위원) : "세대별 계량기는 20년이 넘었어도 고장 여부도 점검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녹취> 김성회(지역난방공사 사장) : "네, 알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난방사업자가 세대별 계량기의 고장 현황을 해마다 제출하도록 한 고시 내용도 2년 전에 삭제했습니다.

<녹취> 산업부 관계자 : "(고장 현황 제출이) 10년동안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행을 강제하려고 해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보니까 조문 정비 차원에서 삭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방계량기 관리를 방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산업부.

세대별 계량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하는 방안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