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난방계량기 관리 ‘나몰라라’

<앵커 멘트>

아파트 세대별 난방계량기가 조작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파트 난방비'가 제대로 부과돼 왔는지 많은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데는 난방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관리주체는 정하지 않은 산업부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세대별로 설치돼 있는 난방계량기. 배터리를 빼자 바로 계량기의 숫자가 멈춥니다.

이런 식의 조작으로 난방비를 이웃에 떠 넘기고 있다며 주민들간 몸싸움까지 벌어진 상황.

어제 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산업부의 잘못된 행정 처리가 계량기 조작 논란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991년 관계법령에 공동주택에 세대 별 난방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녹취> 전정희(산업통상자원위 위원) : "세대별 계량기는 20년이 넘었어도 고장 여부도 점검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녹취> 김성회(지역난방공사 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난방사업자가 세대별 계량기의 고장 현황을 해마다 제출하도록 한 고시 내용도 2년 전에 삭제했습니다.

<녹취> 산업부 관계자 : "(고장 현황 제출이) 10년동안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행을 강제하려고 해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보니까 조문 정비 차원에서 삭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방계량기 관리를 방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산업부.

세대별 계량기를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하는 방안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