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오류’ 수험생, 국가상대 손배소 제기

2심 재판부가 지난 해 수능 세계지리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고 한 판결을 토대로 당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수험생 측 공동 변호를 맡은 김현철 변호사는 현재 수험생 수백여 명이 민사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다음 달 수능이 끝난 뒤 연내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문제 오류 때문에 수능 등급이 내려가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지 못한 학생, 재수를 선택해 시간과 학원비를 쓰고 있는 학생 등 피해를 입증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 등을 보상할 위자료 청구 소송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며, 문제를 틀렸다고 통보받은 학생은 만 8천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할 학생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