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은수미 의원 “삼성 A/S 센터 발암 물질 검출…백혈병, 루게릭 등 질병 발병한 근로자들 있어…역학관계는 조사해봐야”①

□ 방송일시 : 2014년 10월 22일(수요일)
□ 출연자 : 은수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 발병한 근로자들 간접 고용 형태라 문제 해결 쉽지 않아...
- 삼성 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 A/S 센터 작업 환경도 비슷... 조사 필요해

[홍지명] 국정감사 후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실태와 개선책, 간접고용 문제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수미]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환경노동위원회는 초장에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그 이후에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수미] 일부 증인에 대해서 새누리당 측에서 합의를 해주셔서요.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은수미 의원께서는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내부,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라고 하면 자기가 삼성 가전제품 쓰다가 고장 나면 들고 가서 고쳐달라고 하는 데 아닙니까?

[은수미] 그렇죠. 그런 곳이죠.

[홍지명] 여기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지적을 하셨던데, 이게 무슨 이야깁니까?

[은수미] 삼성 내부 문건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요. 그 내부 문건에서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 TCE라고 불러요. 이거하고 납, 납은 특히 루게릭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앉은뱅이 병 발병원인인 노말 헥산, 그 다음에 생식독성 유발물질인 톨루엔, 크실렌 이런 것들이 검출 되었습니다. 물론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노소, 시민들도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거기서 일 하시는 노동자들도 있어서 기준치 이하일지라도 지속적인 노출일 경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홍지명] 네, 일단 기준치는 이하이긴 하지만 어쨌든 검출이 됐다. 삼성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은수미] 지금 삼성 측의 입장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썼는데 지금은 쓰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A/S센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왔다고 주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다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국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삼성 측이 TCE나 납 같은 물질을 전량 치우라는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2014년 현재까지. 그리고 사용된다는 사실을 삼성 측이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문건에 보면 확실하게 센터에서 그러한 다른 검출물질, 즉 발암물질들과 같은 유해물질들이 검출됐다고 적시해 놓고 있거든요. 이 점은 저는 삼성 측이 당황했을 거라는 건 인정하지만, 어쨌든 시민과 함께 하는 기업, 그리고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대기업으로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 검출된 자료는 몇 년도 것이었습니까?

[은수미] 이게 2010년도 것인데요.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2010년도 것이고, 이후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를 봤더니 제보나 내부 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뤄지면서 실제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런 문건들을 저희들이 다시 확보했던 거죠.

[홍지명] 기준치 이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런 발암물질 때문에 혹시 암에 걸렸다든지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현장 근로자들이나 손님이 혹시 있습니까? 발견된 분들이 있습니까?

[은수미] 발견된 분이 있고요. 이틀 전에 산재신청에 들어가셨는데, 물론 아직 인과관계, 즉 이 물질을 사용해서 이것이 발견됐다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산재신청 들어갔으니까 역학조사를 하겠죠? 지금 발견된 게 어떤 거냐면 납 등으로 발병원인이 되는 루게릭 병에 한 명이 발병되셨고요

[홍지명] 삼성 근로자입니까?

[은수미] 네. 백혈병, 루푸스, 백반증, 뇌출혈 등의 병증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분들의 상당수가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일을 하시는데 간접고용이에요. 근로계약은 삼성 측과 하고 계시지 않고, 삼성의 일은 하고 있고. 삼성의 옷을 입고 일은 하지만 삼성 측과 근로계약을 하고 있지 않은 노동자분들이라서 훨씬 더 문제해결이 쉽지는 않습니다.

[홍지명] 향후 말씀대로 인과관계 증명하는 문제가 하나의 논란이 좀 될 수 있겠군요.

[은수미] 그렇죠.

[홍지명] 혹시 다른 기업의 서비스 센터 실태도 좀 알아보셨습니까?

[은수미] 아직은요. 저희들이 지금 삼성 서비스 센터의 자료만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 거고요.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나 다른 곳도 유사한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산업안전관리공단 국감에서 다른 곳까지 해서 이런 서비스 센터 전체에 대한 조사를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지명] 아까 기준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기준치는 과연 적정한 것인지 은 의원 말씀대로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에 체내에 어느 정도 축적이 되는지, 기준치가 적정한지 이런 건 국회에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은수미] 계속 검토가 지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는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이 기준치가 나라마다 좀 달라요. 이런 화학물질이나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화학물질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미국은 주민을 피신시키는데, 우리는 기준치 이하라고 피신 안 시켜요. 그러니까 기준치가 나라마다 다른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치 이하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유해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 심신이 약한 분들이 주로 기준치 이하일지라도 계속 축적이 되면 위험하고요. 이번에 루게릭 병이 발병하신 분은 20년 정도 삼성에서 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같은 일을 반복할 경우 사실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잠복기가 보통 20에서 25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기준치 이하라고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기준치 이하일지라도 이런 것들이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지 않도록, 서로 다 알고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이번에 루게릭 병 걸린 분이 전자제품 수리를 담당하면서 납땜을 주로 해왔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던데, 그렇죠?

[은수미] 네, 맞습니다.

[홍지명]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남녀노소가 다 드나드는 서비스 센터인데, 환경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 같은 걸 정부에다가 촉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은수미] 예, 국감에서도 기업들, 삼성이 2007년 이후에 백혈병 문제로 굉장히 논란이 되는 기업이잖아요? 최근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서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의지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분위기에 결합해서 정부가 현장 실태조사, 역학조사를 기업의 협력을 받아서 같이 해나가고, 또한 예방책들이 있습니다. 실제 발암물질 대신 다른 물질을 사용한다거나 같은 세척제라도, 그 다음에 납도 발암물질 납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대체물질을 확실히 사용하고 현장에서 그것이 실현되도록 한다면, 전 예방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조금 전에 백혈병 얘기를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 씨 사례를 계기로 해서 지금 반올림 같은 단체가 직업병 피해보상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지금 따로 삼성전자 제안을 받아들여서 6명이 따로 가족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은수미] 아무래도 보상 문제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족들 사이에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반올림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요구한 가족들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보고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전체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일부 가족들께서는 당장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삼성 측의 비용문제도 있을 테니, 지금 당장 요구한 사람들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사후 확대하자는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물론 지금 당장에 급하신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을 아예 전체에 적용한다고 기준에 합의를 하고 순차적으로 해결을 하신다면, 저는 이런 분란 없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삼성 측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홍지명] 직업병 문제, 사실 아까 인과관계 얘기도 나왔지만 이런 인과관계를 개인이 나서서 입증을 하고 피해자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국회 차원에서 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은수미] 지금 입법이 아니더라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이런 걸 고쳐서요. 예를 들어서 백혈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병을 발병시키는 원인물질을 법에 적시하게 돼있어요. 근데 이것이 최근 몇 년 간 산업 환경도 변하고 다른 물질도 많이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전, 20년 전 물질만 병의 원인이 된다고 적시를 해놨거든요. 그렇다면 최근에 드러나는 새로운 물질들도 발암물질이라고 적시를 해놓으면 이분들께서 굳이 입증을 안 해도 내가 이걸 사용을 했었는데, 일을 할 때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병이 됐다는 걸 굳이 입증하지 않고도 확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홍지명] 예, 시간이 많지 않은데, 간접고용 관련 문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접고용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모양이죠? 은 의원께서는 주로 어떤 점을 지적하고 계십니까?

[은수미] 물론 노동자들께서는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중, 장기적 대책이지만, 저는 간접고용이든 직접고용이든 내 회사 직원이든 아니든 내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산재, 건강, 차별 이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강문제에 대해서 간접고용 노동자든 직접고용 노동자든 만약 문제가 생겼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원청인 본사가, 예를 들어 삼성이 다 책임을 져주는, 이것이 또한 법의 취지이기도 하거든요? 이건 좀 공평하게 하자.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수미] 예, 감사합니다.

[홍지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