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안전예산, SOC·전시성 사업에 집중”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구소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올해보다 17.9% 증액된 내년도 안전 예산 14조 6천억원 대부분이 토목사업에 책정되거나 행사 비용에 배정되는 등 국민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안전 예산이 쓰이는 327개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도로 건설이나 유지. 보수 등 기존 SOC 사업의 예산을 늘린 것이었다며,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7억 5천8백만원이 책정된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7억 6천만원 늘었지만, 이 가운데 6억 원은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 예산에 배정돼 전시성 사업에 집중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안전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내용을 분석해 오는 31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