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개통기사 근로자성 전면 재조사”

<앵커 멘트>

고용노동부가 인터넷 개통기사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자의적 기준을 적용한 것을 지적한 KBS의 보도와 관련해 문제가 된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일 KBS가 단독 입수해 보도한 노동부의 대외비 문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자의적인 판단을 적용해 누구는 근로자로 누구는 아닐 걸로 인정해 개통기사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국감에 나선 의원들의 질책에 고용노동부는 문제가 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개통기사들의 근로자성을 다시 판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팩트(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노동계는 장관의 발언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그러면서도 본질적 해법은 근로자로 인정하는 거라고 못박았습니다.

<인터뷰> 경상현(U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장) : "그래야만 저희가 4대보험이니, 산재니 이런걸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고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만 우리가 일할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고요."

하지만 3일간 파업을 벌였던 개통 기사들은 아직도 원청업체 등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를 거의 배정하지 않아 생활고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장현(인터넷 개통기사) : "계속되는 생활고에 너무 압박이 심해서 아이들의 학원까지 끊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앞으로 이뤄질 노동부의 재조사가 다른 서비스 분야에 고용된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기준이 될수 있는 만큼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