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지휘 능력·효율적 예산 사용’ 절실

<앵커 멘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자력으로 또 현재 국방 예산으로 전작권 전환 조건을 만들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 군에 남겨진 과제가 많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은 해마다 5, 6월경 미군없이 단독으로 '태극연습'을 실시합니다.

합참이 주도하는 독자적인 전시 지휘능력 배양 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단독 작전 기획과 지휘능력은 한미 연합군을 통솔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갑니다.

여기에 미군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고고도 정찰기나 정찰위성 등을 통한 대북 정보수집 능력도 대폭 확충해야 할 분얍니다.

<녹취>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미군에게 의존하는 정보, 그리고 전장 통제 감시 능력이 가장 필요하죠. 이런 부분을 확충해야 할 것이고요,"

결국 관건은 국방 예산입니다.

전작권 전환의 기본조건인 킬체인이나 KAMD 구축은 물론 독자 방위에 충분한 국방능력을 갖추는데는 수십조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고 현재 GDP 대비 2.5%인 국방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데 군의 고민이 있습니다.

<녹취>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GDP대비 2%대 국방비에서 3%대까지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정치권에 많은 논란이 생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의 독자 지휘 능력 배양과 함께 한정된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